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공 위해… ‘민관 협력’에 집중해야

[산업일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 중 11번에 해당하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한창이다. 대국민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민‧기업‧정부 협력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면서다.

최근에는 대통령 소속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두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해, 관계 부처가 추진 중인 정책과제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 민간 수요를 기반으로 협업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동희 국민대학교 교수는 19일 ‘2022 데이터 그랜드 컨퍼런스’에서 “말로만 떠들지 말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며 “대기업만 참여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많이 참여하게 만들어 상생의 노력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민간 참여가 핵심이므로, 공공시설과 자원을 개방해 민간 중심의 생태계를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창업 생태계 구축 활성화를 위해 부처 간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있다.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발표한 그는 서울시에서 작동 중인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민관이 협력한 사례로 들었다. 기존에는 각 자치구별로 운영한 서비스를 통합하고, 민간의 아이디어를 더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민간이 들어와서 주정차 단속 확률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것 등을 실증하고 있는 게 협력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표에서는 전담기구를 통한 지속적인 실행 점검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나왔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관련 법‧제도 정비, 강소기업 육성책 마련 등을 통해서다.

이 교수는 “계획, 실행, 점검, 조치(PDCA, Plan-Do-Check-Act) 사이클을 꾸준하게 돌리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해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성공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