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관련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력산업 대학생 늘리는 근거 마련, 공공기관도 예타 조사 면제에 포함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도 완료된다.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인, 양향자, 양금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했다고 말했다.그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 운영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로의 우선 지정, 특화단지 조성 운영 및 입주기관에 대한 우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개정안에는 전문인력양성사업 연계 기관으로 이공계 학과 및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관련 대학생 정원을 늘리는 내용도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도 포함됐다.김 의원은 “전력산업 등 관련 대학생의 정원 조정 근거를 만든다”며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사업 적정성 검토를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했다.

반도체 공장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관련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력산업 대학생 늘리는 근거 마련, 공공기관도 예타 조사 면제에 포함

기사입력 2022-12-29 12:35:29

반도체 재료, 장비 및 관련 기술을 한자리에 모은 'SEMICON KOREA'에 방문한 참관객들(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산업일보]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도 완료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인, 양향자, 양금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 운영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로의 우선 지정, 특화단지 조성 운영 및 입주기관에 대한 우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전문인력양성사업 연계 기관으로 이공계 학과 및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관련 대학생 정원을 늘리는 내용도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전력산업 등 관련 대학생의 정원 조정 근거를 만든다”며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사업 적정성 검토를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했다.

뒤로 기사목록

산업일보 영상뉴스 모아보기

산업일보 페이스북 바로가기

문근영 기자 mgy0907@kidd.co.kr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산업2부 문근영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환경 등 산업 분야의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