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인 노동시간 적용 변화 촉구

[산업일보]
중소기업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위기에 놓여있다. 또한 젊은 MZ 세대를 주축으로 한 스타트업에서는 기존의 획일적인 노동시간 적용 등에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KOSI) 주최로 개최한 제1회 KOSI 심포지엄에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권혁 교수는 ‘미래 노동시장에 대응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발제로,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맞는 법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27일 서울 마포구 소재 드림스퀘어 대교육장에서 '노동정책 전환 이슈와 중소기업 과제'를 주제로 개최했다.

권 교수는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해 업무시간 및 업무장소의 경계가 해체되고 저출산 고령화 등 노동시장이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획일적이고 강행적인 노동규제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권 교수는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성과 다원화 ▲임금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다.

그는 “임금체계가 없거나 설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숙련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임금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확충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의 국민연금수급 연령을 고려해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세 이상 계속 고용 법제마련을 위한 사회적인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의 제조업, 단순 공장 근로자를 염두해 두고 동일한 시간과 공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둔 노동법이 소위 연구직, 사무직, 벤처에서 일하는 근로자면서 창업자들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노무제공방식에 대한 규율체계의 마련과 근로시간 개념의 다원성 및 휴식제도의 패러다임 전환, 불법파견·통상임금 등 노동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