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해달라 그럴 수 없어”…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비판 잇따라

[산업일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관련 비판이 나왔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질타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에 관해서는 다른 나라들은 어떤 부분에 지원하고, 우리가 거기서 불이익을 어떤 부분에 받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국민에게 알리고 해야 된다”고 말했다.

국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가 명백해야 하기에, 국회의원들에게 그냥 해달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가가 받아야 하는 돈을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세액공제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환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이번 조특법 개정안 추가 제출은 국회에서의 여야 간 합의 조세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추 부총리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12월 1일에 소위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에 대해 위원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도 했고, 12월 24일에 여야 간 합의도 했다”면서 “그런데 윤 대통령의 단 한마디 질타로 열흘 만에 기재부가 세액공제 비율을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책을 바꾼 것 아니냐. 국회의 세법 심사는 이것 때문에 물거품이 됐고 여야 합의도 무참히 무시당했다”고 했다.

이어 “기재부가 1월 3일 발표 이후 1개월이 지나서 기재위 조세소위를 앞두고 조특법 관련해 의원실에 설명을 하겠다고 해서 봤는데, 당시의 자료와 비교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설명은 저희들이 개정안의 필요성에 관해 나름대로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열심히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말 세액공제 8% 상향의 효과를 평가하기도 전에 15%로 높이는 것이 국민들 앞에 면이 서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세제 법안 통과 당시에 하셨던 얘기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으시는 게 대한민국에서 정치의 신뢰를 국민들 앞에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특혜 법안이라고 강조한 장 의원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원 확대를 유도하는 좋은 법안이라고 하면서 4조2천600억 원의 세수 감소를 보완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말이 되는 검토 보고라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묻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