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노조 부당개입… 세계 흐름에 역행”

[산업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 개입을 막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박성준, 소병철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토론회: 공정위發 노동탄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건설노조 건설기계지부 단체교섭,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한 공정위 개입의 문제점을 토대로 발표했다.

권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고용 관련 요구는 부당 행위처럼 인식이 되는데, 건설현장의 구직 경로를 조사한 결과, 2022년에도 74.9%가 팀장, 반장 기능공 등 인맥을 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라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건설현장 고용 문제에 불법 다단계 하도급 금지 및 전문건설업체와 명확한 근로계약 체결, 단체 협약 준수, 중간착쥐와 입금체불 예방, 건설현장 비리 토대 근절 등을 위해서는 노조라도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노조가)20년 간 활동해 왔다. 20년 간 한 번도 노동조합들의 파업이나 활동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한 적은 없다"며 현 사태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그는 "화물운송업자 중 특정 운송회사에 고정적으로 물량을 받는, 소속되다시피 한 구조로 일하는 사람들이 70%나 되고 변동형 즉,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30%다"라며 "대부분의 화물운송업자들이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자 기본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고용 불안정과 갑질을 겪을 상황에 법적 보호까지 배제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귀천 교수는 EU집행위원회의 '1인 자영업자의 노동조건과 관련한 단체협약에 대한 유럽연합 경쟁법 적용가이드라인'을 들며 "경제적으로 열악한 1인 자영업자들은 모두 단체 교섭과 단체 협약에 대한 법 적용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유럽 회원국 27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쟁법과 노동법 충돌시 해당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해외 충돌 사례 및 입법례 등을 소개했다.

OECD 2019년 고용백서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자영업, 비전형적 노동형태, 임시고용의 증가 현상이 두드러지면 자영업과 관련해 근로자 오분류 및 회색영역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지적된 바 있다.

박 교수는 "OECD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범주를 확장 등과 더불어 소득의 대부분을 단일 사업주에 의존하는 등 종속성이 강한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 노동법상 권리와 각종 보호기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0년, 30년 전 유럽 혹은 19세기 미국 수준으로 회귀하지 않고, 세계적 흐름에 역행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의 관련 법제 정비와 해석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한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2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적용제외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최근 고정위의 노동조합 강제조사 사건 등은 비단 화물연대 등 기존 노조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사업자와 노동자의 경계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의 노동3권에 잠재적 위협일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다종다양해지는 노동, 70년 된 노동법이 포괄할 수 없는 노사관계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