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디지털 정보격차, 접근성, 스마트폰 과의존 등 총 3개 분야에 대한 2022년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5년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는 저소득층·장애인·농어민·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이용 수준을 측정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전국 17개 시·도 1만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해 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76.2%로 전년대비 0.8%p 상승했다.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68.9%를 기록한 2018년부터 5년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보면, 디지털정보화의 접근 수준은 96%, 역량 수준은 64.5%, 활용 수준은 78%로 전년대비 모두 0.4~1.6%p 가량 상승했다.
계층별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고령층이 69.9%, 농어민 78.9%, 장애인 82.2%, 저소득층 95.6%를 기록했다. 모든 계층에서 정보화 수준이 0.2~0.8%p 향상됐다.
![[그래픽뉴스] 취약계층 디지털정보화 수준, 5년간 연속 상승](http://pimg.daara.co.kr/kidd/photo/2023/03/24/thumbs/thumb_520390_1679644907_41.jpg)
웹사이트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8개 업종의 웹사이트 1천 개를 임의 추출해 접근성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측정하는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는 전체 평균 점수가 60.9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0.1점 높아진 수치로, 2019년부터 상승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폰 사용 조절 능력과 건강·일상생활 문제 발생 여부 등 스마트폰 이용 행태를 조사해 과의존 위험군 현황을 파악하는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1만 가구를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고위험군+잠재적위험군)의 비율은 23.6%로 전년대비 0.6%p 감소했다.
연령대별 결과는 유아동(만3~9세), 성인(만20~59세), 60대가 모두 전년대비 0.5~2.2%p 감소했으나, 만10~19세의 청소년만 전년대비 3.1%p 상승한 40.1%를 기록했다. 청소년들은 게임 및 영화·TV·동영상 이용량이 증가했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이성훈 팀장은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디지털 포용 지표가 수 년간 꾸준히 상승한 이유로 “정책적 여건과 대외환경 변화의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20년부터 디지털 격차 문제와 관련해 디지털배움터, 디지털 과의존 기본 계획 등과 같은 정책을 실시해왔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각 기관 부처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시행했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구매 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되기도 하는 등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 됐다는 설명이다.
이성훈 팀장은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많은 일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면서 접근성과 과의존 부문 수치가 올라갈 때도 있었으나, 코로나19 완화 이후 대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번 스마트폰 과의존 완화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교육 지원 정책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이 팀장은 향후 디지털 접근성을 갖춘 제품 및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접근성이 용이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품질인증이나 우선구매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 팀장은 “올해 중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예정인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디지털 접근성을 용이하게 갖춘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의무조항으로 있다”면서 “법이 시행되면 지금보다 더 나은 디지털 접근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