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개인의 일상과 자기표현을 위한 수단으로 변화했다. 사용 목적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 향상 및 외관을 꾸미는 자동차 튜닝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를 위한 법과 제도를 뒷받침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28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 주최로 ‘미래 모빌리티 튜닝산업 육성 및 견인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송언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미래형 모빌리티에서 필요한 부분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튜닝산업”이라면서 “자동차 자체가 이동수단만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으로 들어오고 있다. 미래형 모빌리티 시장에서는 튜닝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영사를 한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자동차가 하나의 자기표현인 시대다. 여러 가지 하나의 생활공간이자, 일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한국은 독일이나 미국에 비해 아직 튜닝산업이 발전이 더딘 상태”라고 진단했다.
권 이사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함께 튜닝 기간을 단축하고,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는 항목도 늘리거나, 김천시에 자동차 튜닝 성능·안전센터 준공에 착수해 안전하면서도 다양한 튜닝이 가능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김은정 과장이 ‘자동차튜닝 활성화 정책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은정 과장은 “자동차가 삶의 공간, 휴식의 공간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튜닝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세계적으로 자동차 튜닝 시장의 규모는 이미 2012년에 100조 원을 넘어서며 세계 조선업 시장보다 큰 규모를 갖췄다. 한국은 글로벌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지만, 튜닝 시장은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3조8천억 원 규모였던 한국의 튜닝 시장이 2030년에 10조5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 그는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이자 미래 신성장 분야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다만, 관련 제도 미비, 무분별한 튜닝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이 튜닝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힌 김 과장은 국민의 요구 실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튜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국토부는 제1차, 2차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다양한 부분의 제도적인 개선을 이뤘다. ▲튜닝 승인 검사 면제 확대 ▲캠핑카 규제 완화 ▲차종 변경 허용 ▲튜닝 인증부품 확대 ▲소량생산 기준 완화 ▲튜닝 인식 개선 등의 정책을 통해 튜닝 부품 시장 10배 성장, 중소기업 부담 완화 등의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김 과장은 한국의 사회가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도시교통 혼잡 및 비도시권의 교통 후퇴, 초고령 및 저성장 사회로 진입에 직면했다면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모빌리티의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제3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의 목표는 국민의 일상 속 모빌리티 구현이며,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을 완비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안전체계 확립 및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과장은 “세계 각국에서 자동차를 전기차로 튜닝하는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정부는 기술지원을 통해 안전한 튜닝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미래차 튜닝 기술 인증 마련 및 인프라를 지원하고, 튜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저변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