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면서 경제적 성장을 이루려면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에너지전환포럼 등이 주최한 ‘선진국의 탄소중립 이행 현황과 우리나라의 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거꾸로 거슬러 가는 대응”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국회에서라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화 등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풍력 발전의 빠른 확대를 위한 법안과 신축 건물에 태양광 발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잠재력은 크다. 재생에너지와 제로에너지 건물, 에너지 효율화, 전기차까지 포함해 탄소중립을 향해 움직인다면 일자리도 만들고, 내수 경제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언급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의 임성진 공동대표 또한 “유럽과 미국 등이 선택하는 길과 한국이 선택하는 길은 상반된 모습”이라고 지적하며 “유럽과 미국은 탈탄소 경제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는 반면, 한국 정부는 탈석탄과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전환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며 좌초자산이 될 원자력 산업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고 염려했다.
임성진 대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은 더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지난해 유럽연합 국가의 풍력과 태양광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22.3%를 차지, 가스 발전량을 추월했다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 효율 부문에서도 히트펌프 신규 판매 실적이 전년대비 38% 증가하며 경제적 붐이 일어났고, 미국의 경우는 그린뉴딜과 IRA의 도입으로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늘려 재생에너지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고 국제 동향을 설명했다.
임 대표는 “미국의 IRA 도입에 폭발적으로 에너지 전환과 전기차, 재생에너지 분야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도 급증하고 있다. 이는 미래 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IEA의 보고서에서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전기가 석탄을 제치고 최대 전력원이 된다고 전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에너지전환은 유럽과 미국을 넘어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미래의 성장과 새로운 부가 어디에서 창출될 것인지 명확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정책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