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국산화 위한 국가적 지원과 투자 지속돼야”

[산업일보]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해제됐지만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무역협회(KITA)의 ‘트레이드 브리프(TRADE BRIEF)-일본 수출규제 조치 해제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이하 보고서)는 지난 3월 16일 동경에서 개최한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교역과 경제협력이 정상화돼 양국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9년 7월 일본 정보는 한국에 대해 반도체 산업의 핵심소재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발표하면서 기존 포괄 수출허가를 개별 수출허가로 변경한 바 있다.

보고서는 그동안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국내 소부장 육성과 공급망 다변화정책을 폈다. 하지만 벨기에산 포토레스트의 수입단가는 일본산의 5.4배에 달하는 등 한국 반도체 기업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일 양국이 반도체 공급망 단절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과정에서 경쟁국인 중국, 대만 등이 반사이익을 누렸다고 분석했다.

관련해 무역협회 김경훈 연구위원은 본보와의 전화에서 “일본 수출규제 자체는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보복 조치였지만, 이를 잘 활용함으로써 한국 소부장 산업 국산화의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생각한다”며, 마찬가지로 일본 수출규제의 해제 자체가 국내 소부장 산업의 위협요인이라기보다는 일본과의 협력과 교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물론 우리 소부장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겠으나 경쟁의 인위적 제한 자체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며, “소부장 국산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꾸준한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체감한 만큼 일본과의 협력만큼이나 수입선 다변화 및 국산화는 계속해서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중국의 중간재 내재화로 인해 우리 반도체, 석유화학 등의 흑자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