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국제감축(CDM), 韓 기업의 탄소판 대항해시대 기회

[산업일보]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국내에서만 달성하려면 관련 업계나 기관, 정부가 모두 힘들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명분과 실리를 모두 가질 수 있는 해외로 나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은 4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온실가스 국제감축 추진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양기대 의원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위한 노력이 “1석2조, 3조가 되는 기회”라며 “탄소중립 문제를 지도하고 공유하면서 그 성과가 국내에 선순환될 수 있는 과정인 만큼 관련 기관 모두가 함께 이 문제를 돌파해 탄소판 대항해시대를 이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재)기후변화센터의 김창섭 정책위원장은 “국외감축을 다른 용어로 하면 수출”이라며 “한국의 강력한 제조 역량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기술혁신을 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외교부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는 축사를 통해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7억2천700만t의 탄소 중 2억9천100만t이라는 양을 줄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으로, 목표를 높게 설정해야만 한다고 밝힌 김효은 대사는 “해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그 실적을 한국으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간 정책적 대화가 이뤄지면 민간이 나가서 활동하기에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김 대사는 세미나에 참석자들에게 “‘윈윈(Win-Win) 솔루션’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파리협정 체결 전에는 개발도상국에 탄소를 줄일 의무가 없어 선진국의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파리협정 이후 개도국에도 탄소감축 목표가 생기면서 CDM에 주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파트너 국가의 고용창출, 기술이전, 해당 국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CDM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사는 “기후변화가 야기한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결국 기술이 있는 자가 이길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라며 “자원이 아니라 누가 더 혁신적인 기술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연을 지속가능하게 잘 활용하는가가 중요하다. 민간 기업의 솔루션 발굴에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