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지역 개편방안 확정된 것 없다” 정부는 17일자 서울경제 등 언론이 보도한 ‘혼란 키운 부동산 3종 규제지역 ‘관리지역’으로 통합했다는 것과 관련 해명했다.국토교통부는 보도에서 언급된 규제지역 개편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올해 1월 초 연두 업무보고에서 규제지역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앞으로 관계부처, 국회 협의 등을 거쳐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규제지역 개편방안 확정된 것 없다”

기사입력 2023-04-17 16:33:12

[산업일보]
정부는 17일자 서울경제 등 언론이 보도한 ‘혼란 키운 부동산 3종 규제지역 ‘관리지역’으로 통합했다는 것과 관련 해명했다.

국토교통부는 보도에서 언급된 규제지역 개편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

올해 1월 초 연두 업무보고에서 규제지역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앞으로 관계부처, 국회 협의 등을 거쳐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규제지역 개편방안 확정된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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