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세안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필요

[산업일보]
외교부는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의 이행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과 대아세안 협력 전망' 보고서는 KASI에 대해 한국과 아세안과의 실질적·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한국 인태 전략의 3대 비전인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내다봤다.

KASI는 한-아세안 중점협력 분야인 ▲국방 ▲해양안보 ▲방위산업 ▲경제안보 ▲미래 통상 및 산업 ▲기후변화·환경 ▲보건 등과, 이를 인태 전략의 3대 비전과 연계한 8대 중점 협력 과제로 구성됐다. 중점협력 분야의 경우, 기존의 한-아세안 협력 성과와 아세안의 수요를 고려해 선정된 것이다.

과거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은 아세안과의 교역·투자 증진에 치중되었던 것에 반해, KASI는 정치·안보 협력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차별점이 나타난다.

정치·안보 협력이 두드러진 것은 KASI가 인태 지역 규칙 기반 질서와 역내 평화 증진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말했다.

경제협력 부문에서는 배터리, 전기차 등 한-아세안 간 전략적 이해가 맞닿아 있는 미래 산업 협력을 주목했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자원 보유국과의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한국과 아세안 주요국이 전기차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가 한-아세안 경제협력 고도화를 이끌 주요 산업이라고 전망했다.

KASI가 그간 미진했던 한-아세안 정치·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보고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정치·안보 협력이 가시적 성과를 보기 어려워 정책의 성과 도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이어 KASI는 인태 지역 평화·번영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가늠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며, KASI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를 아우르는 범부처 차원의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