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생산성 하락세, 韓 중국비중 축소 불가피

[산업일보]
높은 부채부담과 생산성 저하라는 중국의 구조적 리스크로 인해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중국비중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중국의 정치·경제리스크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흔히 중국의 구조적 리스크를 얘기할 때 민간과 공공의 과도한 채무부담이 거론되지만 보다 근본적 리스크는 생산성의 저하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이어 생산성에 있어 총요소생산성의 하락세가 매우 가파른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은 한 사회의 경제적 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로써 장기 성장률과 직결된다.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중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소득 수준이 비슷거나 더 높은 OECD 국가들과 비교 했을때 동 기간 평균대비 1.8%p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미중 갈등 극복을 위해 추구하는 자립경제 전략도 총요소생산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실증확인 결과, 중국의 경우 수입비중(수입액/GDP, %)이 낮아질수록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낮아지는 관계가 뚜렷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이태규 선임연구위원은 "수입은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지만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지식파급(knowledge spillover) 효과가 있으며 이는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라고 말했다.

또 "1980년부터의 통계를 사용해 분석한 결과 중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수입비중이 1%p 감소하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약 0.3%p 정도 감소할 수 있다"라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중국경제 펀더멘탈에 따른 중국 비중 축소가 아니라 미중갈등에 따른 강제적 중국경제 축소는 기업에 상당한 비용과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급망안정화기본법(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과 관련, 적절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일본보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큰 우리나라가 공급망 안정화 지원체계 구축에 빨리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동 법의 조속한 국회 심사와 처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