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창업률 OECD 2위지만…5년 생존 33.8% 불과

[산업일보]
스타트업은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글로벌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5개사(구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는 스타트업 출신 유니콘 기업이다. 세계 각국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해 혁신 성장동력 발굴에 전념하고 있다.

한국도 다양한 정책 지원으로 초기 기반 확보에 성공했다. 기술 기반 창업 비중이 증가하고, GDP 대비 벤처 투자 비중도 OECD 6위 수준이다. 반면 지난해 세계 유니콘 기업 중 한국 기업이 차지한 비중은 1.2%에 불과했다.

한국의 창업률은 OECD 국가 중 2위다. 그런데 5년 생존률은 33.8%에 불과하다. 정부 지원을 받아 창업할 순 있어도 오래 버티지는 못하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12일 발표한 ‘스케일업을 위한 스타트업 생태계 국제비교 및 진단’ 보고서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 ▲민간 투자구조 미비 ▲혁신 저해하는 문화가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규제는 스타트업이 온전히 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보고서는 ‘디지털 도어락’을 예로 들었다. 현관문에 흔히 설치하는 디지털 도어락은 건전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휴대폰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 중인 2차 전지 사용은 금지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경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 개선을 추진했지만, 올해 5월에서야 연구 용역을 발주해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규제 해소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수년이 소요돼 변화에 뒤처지는 것이다.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미국의 스타트업 투자 대부분은 민간 부문, 그 중에서도 ‘기업 투자(CVC, Corporate Venture Capital)’가 차지한다. 지난해 기준 정부 주도 벤처 투자액은 전체의 4.4%에 불과하다. 미국은 총자산 5천만 달러 미만 중소기업 주식 취득시 연방 세금을 면제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국내 벤처펀드는 정책 자금 기반 투자가 전체의 59.6%를 차지한다. 최근 정부가 민간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세제 지원제도를 발표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도 스타트업 생태계를 방해하고 있다. 한국은 투자 회수 가능성과 안정성을 우선으로 투자하며, 실패 후 재도전 지원 체계가 미비하다.

보고서는 ‘한국 스타트업의 도약을 위해 지나친 규제 완화와 민간 투자 활성화, 혁신을 저해하는 문화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통계 작성 기준을 세분화하고, 기업 스스로 통계를 작성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