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안 시간급 9천860원…기업 및 경제단체 유감

[산업일보]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안(시간급 9천860원) 결정과 관련, 경제계가 일제히 입장 표명을 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고 이를 최종 확정했다. 올해 9천620원보다 240원(2.5%) 올랐다.

이에 대해 기업과 경제단체는 일제히 정부 결정에 대한 코멘트를 쏟아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수출 감소, 경상‧재정 쌍둥이 적자 가시화 등 위기가 가중하는 상황에서도 올해 대비 2.5% 인상된 9천860원으로 2024년 최저임금안을 도출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사용자안’ 여부를 떠나 국부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활력을 잠식함으로써 경제 회복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안타깝다는 말을 했다.

KDI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상저하고의 희미한 전망이 간신히 되살아나고 있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은 정부와 기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중차대한 모멘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진식 회장은 특히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성과를 바탕으로 R&D 등 설비 투자 확대, 해외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많은 중견기업의 도전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110일 역대 최장 심의가 상징하듯 매년 거대한 두 진영의 싸움으로 왜곡된 채 반복되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혁신 논의를 본격화하고, 터부시돼 온 업종별, 지역별, 외국인 근로자 차등 적용을 포함해 근로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핵심 경제 주체로서 기업의 활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본과 노동, 임금과 소비의 순환으로써 경제에 관한 상식에 입각할 때, 적대적 제로섬 게임이 아닌 일자리와 소득, 기업 투자 확대와 산업 경쟁력 제고의 촉진제로써 최저임금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정부와 국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 간 자율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현안의 해법을 찾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한국 수출기업의 75%가 2024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 결정은 우리 상품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 해외투자 확대, 자동화 추진 등으로 고용규모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대표성 부족으로 일반 노동자나 대부분 기업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지역별 생계비 차이가 감안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기에, 임금결정 과정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는 등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로 인상한 9천860원으로 결정한 것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이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피력했다.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는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