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속 산업이야기]친환경의 그늘…배터리 광물 개발 인권·환경 문제 심각

[산업일보]
‘피의 다이아몬드’는 아프리카에서 전쟁의 목적이자 자금원으로 현지인들을 착취해 채굴한 다이아몬드를 말한다. 시에라리온에서는 1991년부터 2002년까지 다이아몬드 광산을 차지하기 위한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잔혹한 내전이 벌어졌고, 전쟁 비용은 다이아몬드를 팔아 충당했다.

특히 반군이었던 ‘RUF’는 강제노동, 소년병 납치, 주민의 손발 절단 등 공포 전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전 세계가 다이아몬드를 구매한 돈이 전쟁 자금이 됐고, 현지 주민의 고통으로 이어졌다. 이는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2006)’에서 잘 보여준다.

비슷한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배터리 핵심 광물의 채굴 과정에서다. 세계 각국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서두르면서 코발트‧리튬‧구리 등 핵심 광물 수요도 급격히 늘었다.

전 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60%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나온다. 현지인들은 보호 장구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한다. 여성과 아이들이 동원되는 건 물론이다. 친환경의 그늘이다.

기후위기 뿐 아니라 인권, 환경파괴 문제 총체적 대응해야

콩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의 리튬 삼각지대, 칠레와 페루의 구리 매장지에서도 현지인들이 위협받고 있다.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1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자원개발 2.0시대 이대로 열릴 수 있나 토론회(이하 토론회)’에 참석해 “기후위기는 단순히 공기 중 온실가스가 증가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인권문제와 환경파괴, 기후위기에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한국 기업이 진출한 아르헨티나의 리튬 광산 개발이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라 문제 없다는 기사가 나왔지만, 거주하지 않아도 토착민들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리튬 생산 과정에서 담수를 많이 사용하면서 생활용수, 식수, 농업용수가 고갈돼 토착민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정신영 변호사는 “광물개발이 환경 파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토착민의 고유 생활 양식과 생존권까지 파괴한다”면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원 개발 사업 ESG 리스크로…해법은?

광물 개발의 인권과 환경파괴 문제는 배터리 산업 전반의 ESG 리스크로 작용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오동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에너지 기업이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이 ESG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리스크가 실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유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같은 자리에서 “ESG는 기업 단독으로 다루기 어렵다”면서 “리스크가 큰 국가에 ODA를 제공하는 등 규제보다 지원 중심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어려운 문제다. 자원개발 자체를 친환경적으로 해야 하는 건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인권과 사회 문제도 관리해야 한다.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가 곧 경쟁력이 되는 지금, 한국 기업은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