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협, 국민 알권리·뉴스선택권 봉쇄한 다음카카오 악행 중단 촉구

[산업일보]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는 24일 포털사이트가 국민 알권리와 뉴스 선택권을 원천 봉쇄하려 한다면서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인신협은 이날 카카오다음 등 국내외 포털 및 검색 사업자가 뉴스유통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임에도, 국민의 다양한 뉴스선택권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인신협은 성명서에서“전방위 갑질로 비판받는 카카오가 이번에는 국민의 뉴스 선택권을 막고 언론의 다양성을 목죄려 한다”면서 다음의 일방적인 뉴스 검색 정책 변경을 강력히 규탄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인신협이 이 같은 성명서를 낸 데는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이 22일 자사의 뉴스 검색페이지에서 이른바 콘텐츠제휴(CP) 언론사만 검색되도록 정책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현재 다음카카오와 네이버의 CP사는 이들 포털이 언론사의 뉴스를 직접 제공하면서 함께 등장한 뉴스 서비스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면서, 다음뉴스를 기준으로 100개 남짓한 CP사 가운데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곳은 단 8개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들 8개 사를 제외한 나머지 CP사들은 제평위라는 기구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포털사이트가 자체 계약을 통해 입점한 매체들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언론사는 기사의 품질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지 언론사의 규모 또는 운영 기간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전제한 뒤, “포털 CP사라는 타이틀이 해당 언론사의 뉴스 품질을 담보하는 것도 절대 아니며, 언론사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올해 들어 포털은 기사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휴평가위원회의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 뉴스 품질 심사기구의 가동도 중단하면서 국민의 다양한 뉴스 선택권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포털이 이런 조치를 강행한다면 지역의 다양한 여론과 정치동향, 현안 등을 알리는 지역 언론들의 언로를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뿐 아니라, 이는 곧 민주주의 퇴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언론계의 뉴스 유통과 관련한 시장 상황은 이미 법률 위에 포털이 있고, 이를 좌우하는 실정이어서 포털이 마음대로 특정 언론사들을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는 언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차단한다는 점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법률 위에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일탈행위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 것과, 카카오다음과 네이버 등 두 포털은 뉴스 품질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즉각 재가동하라”고 요청했다.

인신협은 마지막으로 “포털이 국민들의 뉴스 검색 영역에까지 자의적 차별행위를 강행하는 데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뜻을 같이하는 모든 언론사와 연대해 적극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