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2024년 신년사…“킬러규제 혁파, 첨단산업 육성”

[산업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계 ‘킬러규제 혁파’와 ‘첨단산업 육성’을 이어나가겠다는 정책 의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1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며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으로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발표했다. 한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논평으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제도 개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을 위한 정부의 조속한 행동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1일 논평을 내고 ‘킬러규제 혁파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노동‧교육‧연금 개혁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 표명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지난해 국정운영 평가와 올해 전망은 긍정적이었지만 실제 체감경기나 전문가 의견과는 다른 부분이 있었다.

올해 경기 회복에 대해선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1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가 3분기 연속 하락(91→84→83)한 것과 대조된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으로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관리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ICE 신용평가가 2일 발표한 ‘증권사 2023년 하반기 정기평가 결과 및 2024년 주요 모니터링 포인트’ 보고서는 ‘2022년 상반기까지 브릿지론 등 고위험 부동산PF를 중심으로 위험인수가 지속되면서 건전성 저하가 크게 나타났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PF 유동화시장 및 단기자금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향후 단기자금시장 추이와 중소형 증권사의 유동성 대응여력에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잦은 순방과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로 비판이 나온 외교 정책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라면서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 회담을 가졌고,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