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어떻게 달라지나②] 드론 배송 시작, 택배·배달업에도 로봇 추가돼 KASS 가동, 부산항에 AGV 도입 등 ‘디지털화’ 심화 →‘[2024년, 어떻게 달라지나①] 뿌리공정·고위험 6대 업종, ‘안전동행 지원사업’ 최대 1억 원’ 기사에서 이어집니다.‘스마트’해지는 대한민국3월부터 섬, 공원, 항만에서 드론으로 택배나 배달음식을 배송받을 수 있다. 드론배송 가이드라인과 안전관리체계, 드론식별시스템 등을 포괄하는 ‘K-드론 배송’ 사업은 지자체가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의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신청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선정된 드론배송지역에는 드론비행로, 드론상황실, 드론 배송거점과 배달점 등을 구축한다. 3kg 이하의 일반 택배나 치킨 등을 섬에서는 5천 원, 공원에서는 3천 원 가량의 배달비로 받아볼 수 있다.이와 함께, 상 택배·배달업의 운송수단에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추가한다. 첨단배송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물류서비스 생산성 향상과 신산업 육성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국토부는 7월부터 다수의 시·도의 걸친 시범운행지구를 직접 지정하고 광역권 자율주행 여객·화물 운송서비스 실증 환경 구축에도 나선다.기존 시범운행지구는 해당 시·도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자율주행 서비스에 제한이 있었는데,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 기업의 자유로운 실증과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다.GPS의 위치 오차 15m~33m를 1m~1.6m 이내로 축소하는 한국형항공위성서비스(KASS)는 2023년 12월 28일부터 항공분야 서비스 제공을 가동을 시작했다. KASS는 보정신호를 우리나라 전역에 전용위성으로 제공해 정밀한 위치정보를 제공한다.국토부는 KASS가 GPS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 분야 등에서 활용·접목이 가능해 항공교통분야 외에도 UAM, 드론, 내비게이션 등에서 신뢰도 높은 위치정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지능형 홈네트워크의 관리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의 관리규약 준칙 항목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법령상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추가해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이고 일상적인 점검을 실시하게 한다.해양수산부는 무인·자동화한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2-5단계)을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개장한다. 컨테이너 자동화 무인운송장비(AGV)를 도입해 원격사무실의 현장 무인작업으로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다. 선박 3대가 접안 가능하고, 20미터 깊이의 수심을 확보한 개장 터미널은 향후 완전 자동화를 통해 비상 상황에도 유연한 대처로 24시간 멈춤없는 항만 구현이 가능해진다.또한 연간 195만TEU(20피트 컨테이너 박스)이상의 물동량 처리능력을 확보해 부산항은 9.3% 증가한 하역능력을 갖추게 된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26일에 시행되기도 한다. 스마트 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계기로 기존 농가의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청년 스마트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혁신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국방 디지털화병무청은 지난해 11월 1일 사이버작전병을 신설하고 모집했다. 이에 따라 2월부터 사이버위협을 식별·예방하고 해킹 대응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특기병이 입영한다. 정보보호 등 사이버 관련 분야 전공·자격자, 실무 경력자들이 지원했다. 올해 동원훈련부터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예비군 단체수송 시 모바일 기반 수송·관제시스템 도입으로 예비군의 신분증, 종이 또는 디지털 통지서를 활용해 신속한 차량 탑승과 입영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교육과 행정도 디지털화 한걸음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이 6월 출범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공공기관·민간의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학습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다. 학습자의 연령과 관심사에 적합한 콘텐츠를 추천하고 검색·로그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을 이용해 교사나 지역경제교육센터 강사 등 교육자가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경제교육포털 경제배움e도 통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9일부터 13일에 열리는 ‘제13회 변호사시험’의 논술형을 컴퓨터 작성방식(CBT)으로 시행한다. 교육 현장과 실무에서 컴퓨터 활용도가 증가했고, IT 기술 발달 등에 따른 지속적 변호사 시험 개선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상반기에는 난민 인정 검사에 화상면접 시스템을 도입한다. 화상면접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소수언어·수어 통역인 등을 전국 심사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어 난민신청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법무부는 독일, 스위스 등 9개국에서 운영 중인 화상면접의 도입으로 선진적 난민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도 이용자 불편과 행정처리 비효율을 개선한다. 제각각 불리거나 명칭이 혼동되는 일부 행정 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해 처리 정확성과 검색 편의를 높인다. 간편이름은 서식의 명칭을 핵심단어로 축약한 ‘약칭’, 로마자 1개와 숫자 3개로 구성된 ‘약호’로 구성된다. 또한 QR코드를 표기해 이용자가 민원서비스 관련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디지털 심화 시대에도 피해자 구제와 보호 힘써올해부터 ‘데이터분쟁조정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데이터 산업법’에 따라 2023년 10월에 출범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에 관련된 피해 구제와 분쟁조정을 전반적으로 수행한다.이 위원회의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재와 같은 효력을 가져 신속한 분쟁해결이 기대된다. 당사자는 분쟁조정을 통해 데이터 전문가와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소송비용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 사전 예방 가능성과 피해 배상액을 높였다. 위탁기업이 기술유용 등의 행위 시에는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게 한 것이다. 또, 민사소송 절차시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개선한다. 이번 달 9일 ‘상생협력법 및 기술보호법 개정안’을 공포 예정이다. 특허청은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특허 출원에 대해 우선해 심사받을 수 있는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을 확대한다. 국가첨단기술 분야의 신청대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이어 이차전지 분야로 늘어난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상은 ‘스마트제조’, ‘차세대바이오의약품’을 합쳐 기존 17개에서 19개 기술분야로 확장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AI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채용 면접, 복지수급자 선정 등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3월 15일부터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시 자동화 결정 적용을 배제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한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식품규제기관장 연합회인 ‘아프라스’의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돼 5월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회원국의 합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무국이 설치되고, 호주·뉴질랜드·중국·베트남·필리핀·싱가폴 등을 참석해 식품분야 글로벌 공통과제 해결과 역내 규제 조화를 위한 담론을 나눌 예정이다.2월 26일부터 29일에는 식약처와 미국 FDA의 공동주관으로 ‘AI 활용 의료제품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린다. 지난해 4월 27일 체결된 ‘의료제품 발전 위한 AI 활용에 관한 협력각서’에 따른 것으로, AI를 활용한 의료제품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혁신 기술을 접목한 의료제품 개발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

[2024년, 어떻게 달라지나②] 드론 배송 시작, 택배·배달업에도 로봇 추가돼

KASS 가동, 부산항에 AGV 도입 등 ‘디지털화’ 심화

기사입력 2024-01-03 18:33:43

[산업일보]
→‘[2024년, 어떻게 달라지나①] 뿌리공정·고위험 6대 업종, ‘안전동행 지원사업’ 최대 1억 원’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스마트’해지는 대한민국
3월부터 섬, 공원, 항만에서 드론으로 택배나 배달음식을 배송받을 수 있다.

드론배송 가이드라인과 안전관리체계, 드론식별시스템 등을 포괄하는 ‘K-드론 배송’ 사업은 지자체가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의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신청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선정된 드론배송지역에는 드론비행로, 드론상황실, 드론 배송거점과 배달점 등을 구축한다. 3kg 이하의 일반 택배나 치킨 등을 섬에서는 5천 원, 공원에서는 3천 원 가량의 배달비로 받아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생활물류법>상 택배·배달업의 운송수단에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추가한다. 첨단배송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물류서비스 생산성 향상과 신산업 육성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국토부는 7월부터 다수의 시·도의 걸친 시범운행지구를 직접 지정하고 광역권 자율주행 여객·화물 운송서비스 실증 환경 구축에도 나선다.

기존 시범운행지구는 해당 시·도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자율주행 서비스에 제한이 있었는데,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 기업의 자유로운 실증과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다.

GPS의 위치 오차 15m~33m를 1m~1.6m 이내로 축소하는 한국형항공위성서비스(KASS)는 2023년 12월 28일부터 항공분야 서비스 제공을 가동을 시작했다. KASS는 보정신호를 우리나라 전역에 전용위성으로 제공해 정밀한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KASS가 GPS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 분야 등에서 활용·접목이 가능해 항공교통분야 외에도 UAM, 드론, 내비게이션 등에서 신뢰도 높은 위치정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관리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의 관리규약 준칙 항목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법령상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추가해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이고 일상적인 점검을 실시하게 한다.

해양수산부는 무인·자동화한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2-5단계)을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개장한다. 컨테이너 자동화 무인운송장비(AGV)를 도입해 원격사무실의 현장 무인작업으로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다.

선박 3대가 접안 가능하고, 20미터 깊이의 수심을 확보한 개장 터미널은 향후 완전 자동화를 통해 비상 상황에도 유연한 대처로 24시간 멈춤없는 항만 구현이 가능해진다.

또한 연간 195만TEU(20피트 컨테이너 박스)이상의 물동량 처리능력을 확보해 부산항은 9.3% 증가한 하역능력을 갖추게 된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26일에 시행되기도 한다. 스마트 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계기로 기존 농가의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청년 스마트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혁신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 디지털화
병무청은 지난해 11월 1일 사이버작전병을 신설하고 모집했다. 이에 따라 2월부터 사이버위협을 식별·예방하고 해킹 대응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특기병이 입영한다. 정보보호 등 사이버 관련 분야 전공·자격자, 실무 경력자들이 지원했다.

올해 동원훈련부터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예비군 단체수송 시 모바일 기반 수송·관제시스템 도입으로 예비군의 신분증, 종이 또는 디지털 통지서를 활용해 신속한 차량 탑승과 입영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교육과 행정도 디지털화 한걸음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이 6월 출범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공공기관·민간의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학습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다. 학습자의 연령과 관심사에 적합한 콘텐츠를 추천하고 검색·로그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을 이용해 교사나 지역경제교육센터 강사 등 교육자가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경제교육포털 경제배움e도 통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9일부터 13일에 열리는 ‘제13회 변호사시험’의 논술형을 컴퓨터 작성방식(CBT)으로 시행한다. 교육 현장과 실무에서 컴퓨터 활용도가 증가했고, IT 기술 발달 등에 따른 지속적 변호사 시험 개선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상반기에는 난민 인정 검사에 화상면접 시스템을 도입한다. 화상면접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소수언어·수어 통역인 등을 전국 심사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어 난민신청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법무부는 독일, 스위스 등 9개국에서 운영 중인 화상면접의 도입으로 선진적 난민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도 이용자 불편과 행정처리 비효율을 개선한다. 제각각 불리거나 명칭이 혼동되는 일부 행정 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해 처리 정확성과 검색 편의를 높인다. 간편이름은 서식의 명칭을 핵심단어로 축약한 ‘약칭’, 로마자 1개와 숫자 3개로 구성된 ‘약호’로 구성된다.

또한 QR코드를 표기해 이용자가 민원서비스 관련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디지털 심화 시대에도 피해자 구제와 보호 힘써
올해부터 ‘데이터분쟁조정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데이터 산업법’에 따라 2023년 10월에 출범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에 관련된 피해 구제와 분쟁조정을 전반적으로 수행한다.

이 위원회의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재와 같은 효력을 가져 신속한 분쟁해결이 기대된다. 당사자는 분쟁조정을 통해 데이터 전문가와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소송비용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 사전 예방 가능성과 피해 배상액을 높였다. 위탁기업이 기술유용 등의 행위 시에는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게 한 것이다. 또, 민사소송 절차시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개선한다. 이번 달 9일 ‘상생협력법 및 기술보호법 개정안’을 공포 예정이다.

특허청은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특허 출원에 대해 우선해 심사받을 수 있는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을 확대한다. 국가첨단기술 분야의 신청대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이어 이차전지 분야로 늘어난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상은 ‘스마트제조’, ‘차세대바이오의약품’을 합쳐 기존 17개에서 19개 기술분야로 확장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AI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채용 면접, 복지수급자 선정 등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3월 15일부터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시 자동화 결정 적용을 배제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한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식품규제기관장 연합회인 ‘아프라스’의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돼 5월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회원국의 합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무국이 설치되고, 호주·뉴질랜드·중국·베트남·필리핀·싱가폴 등을 참석해 식품분야 글로벌 공통과제 해결과 역내 규제 조화를 위한 담론을 나눌 예정이다.

2월 26일부터 29일에는 식약처와 미국 FDA의 공동주관으로 ‘AI 활용 의료제품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린다. 지난해 4월 27일 체결된 ‘의료제품 발전 위한 AI 활용에 관한 협력각서’에 따른 것으로, AI를 활용한 의료제품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혁신 기술을 접목한 의료제품 개발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