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침해행위, ‘국경에서 차단’ 관세청, 첨단기술 전략물자 불법 유출 차단 강화…경제안보 침해 총력대응 첨단기술, 전략물자 불법 유출 등 경제안보 침해행위를 국경에서 차단한다. 관세청은 5일 국경 단계에서 첨단기술과 전략물자 불법 유출 차단을 강화해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에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철강 등 주력 산업에 경쟁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내 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관세청은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장비, 핵심부품 등의 수출입 단속을 강화해 왔다. 지난해 5월엔 관세청 최초로 첨단기술 유출 시도를 적발해 해외 경쟁업체의 부당이득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지난해 11월엔 국제제재로 수출이 통제된 반도체 장비를 정부당국의 허가없이 불법수출한 업체를 적발하기도 했다.관세청은 그간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침해 물품과 전략물자에 대한 국경통제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외 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제3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기술인력이 해외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는 행위를 수사하는 등 단속 범위를 확대한다.또한 지난해 11월 출범한 ‘범정부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참여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당국과 국제공조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관세청은 ‘첨단기술 해외유출과 전략물자 수출통제 회피 행위는 국내 경제안보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만큼, 기술침해 사실을 확인할 경우 관세청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안보 침해행위, ‘국경에서 차단’

관세청, 첨단기술 전략물자 불법 유출 차단 강화…경제안보 침해 총력대응

기사입력 2024-01-07 14:37:42

[산업일보]
첨단기술, 전략물자 불법 유출 등 경제안보 침해행위를 국경에서 차단한다.

관세청은 5일 국경 단계에서 첨단기술과 전략물자 불법 유출 차단을 강화해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에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철강 등 주력 산업에 경쟁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내 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관세청은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장비, 핵심부품 등의 수출입 단속을 강화해 왔다. 지난해 5월엔 관세청 최초로 첨단기술 유출 시도를 적발해 해외 경쟁업체의 부당이득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출처 관세청

지난해 11월엔 국제제재로 수출이 통제된 반도체 장비를 정부당국의 허가없이 불법수출한 업체를 적발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그간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침해 물품과 전략물자에 대한 국경통제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외 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제3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기술인력이 해외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는 행위를 수사하는 등 단속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 11월 출범한 ‘범정부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참여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당국과 국제공조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첨단기술 해외유출과 전략물자 수출통제 회피 행위는 국내 경제안보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만큼, 기술침해 사실을 확인할 경우 관세청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