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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통신장비 설치장소 임차료 6년간 담합해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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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통신장비 설치장소 임차료 6년간 담합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적인 임차료 인상 추세 억제 목표로 뭉쳐

기사입력 2024-01-28 14: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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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통신장비 설치장소 임차료 6년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 오행록 제조카르텔조사과장

[산업일보]
KT, SKT, LGU+가 통신설비 설치장소 임차료를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KT((주)케이티), SKT(에스케이텔레콤(주), LGU+((주)엘지유플러스)와 SKONS에 대해 아파트, 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 설치장소 임차료를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 원을 부과했다.

이중 SKONS는 SKT의 100% 자회사로, 2015년 4월 1일부터 임차 관련 업무를 SKT로부터 이관 받았다. 따라서, SKT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SKONS는 2015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경까지 담합행위에 참여한 것이다.

이들은 아파트·건물의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해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각 이동통신사간 협상으로 임차료가 결정된다. 임차료는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돼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2011년 이후 4G 서비스를 도입하며 설비 설치 장소의 경쟁적 임차로 비용이 급증하자 이 업체들은 임차비용 절감과 임차료 인상 추세 억제를 목표로 2013년 3월 경 본사 및 지역 협의체를 결성하고 2019년 6월까지 담합행위를 지속했다.

이 업체들은 임차비용을 낮추기 위해 상시 협의체 구성, 고액 임대인 공동 대응, 본사 합의 사항 지방 전파 등을 ‘기본 합의’ 했고, 기존 설치장소 중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있는 곳을 합의로 정해 계약 갱신 시 제시할 임차료 금액 또는 인하폭 등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신규 아파트 등에 통신 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는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하고 정해 협상 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했고, 기존 임차 국소에 4G, 5G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임차료 상한을 합의해 실행하기도 했다.

약 6년 3개월간 이뤄진 이 업체들의 담합 기간 동안 평균 연임차료는 약 94만 원 가량 줄었고,(2014년 약 558만 원→ 2019년 464만 원) 신규계약의 연임차료는 약 40만 원 정도 인하 됐다.(20214년 약 202만 원→2019년 약 162만 원)

공정거래위원회 오행록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 간 구매 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라며, “최종 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국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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