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의 고금리·상환 곤란 대출 대환 지원 프로그램 발표

[산업일보]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또는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을 26일부터 저금리·장기·분할상환 조건의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주는 프로그램 접수가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가 증가하고 5%대의 고금리가 장기간 유지되며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중기부는 이러한 배경에서 상환 부담을 낮춰주는 지원 프로그램을 작년 8월 정부안에 반영하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5천억 규모로 신설했다.

대환대출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 중에서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대환 대상으로 한다. 7% 미만이라 하더라도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도 대상으로 포함한다.

예측이 어려운 금리 인상에 대응한 특별 지원인 만큼, 중기부는 작년 8월 30일 이전에 시행했고,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대환대출의 금리는 4.5%의 고정금리이며, 거치기간 없이 10년간 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최대 5천만 원의 한도를 가진다.

대환대출은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소진공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 확인 후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온·오프라인으로 발급할 예정이며, 대상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은 발급서를 지참해 총 12개의 대환대출 취급은행을 방문해 대환을 신청하면 된다.

단,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의 대환 시에는 기존 대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은행은 7% 이상 금리 여부 등을 확인하고 향후 상환 가능성을 심사 후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론상 혜택을 볼 수 있는 소상공인 규모는 1만에서 1만 5천 명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대환대출 정책이 소상공인들이 상환하기가 어려운 대출을 조금씩이나마 안정적으로 갚을 수 있고, 정상적인 사업 영위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