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기술 빼내다 걸려 놓고…인니, “분담금 1조 깎아 달라”

[산업일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기술 이전 분담금을 ⅓로 깎아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KF-21 전체 개발비 8조 8천억 원 중 약 20%인 1조 7천억 원을 2026년까지 부담하기로 했다. 그 보상으로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인도받고, KF-21 48대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분담금 약 1천억 원을 면제해 총 1조 6천억 원을 납부하기로 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분담금 납부를 미뤄왔다.

더구나 지난 1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KF-21 내부 자료를 빼내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당초 합의했던 분담금의 ⅓ 가량인 6천억 원만 납부하고, 그만큼 기술 이전을 덜 받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호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대변인은 7일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일일 정례브리핑에서 ‘인도네시아 측이 분담금을 깎아 달라 요청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그런 제안이 있었다”면서 “금액까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인니 제안에 최종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날 ‘인도네시아로부터 언제 제안이 왔는지’, ‘최종 협의 시점은 언제인지’, ‘최소한의 사실관계라도 확인해줄 수 있는지’ 등 질문에 “협의 중인 상황으로 추후 알려드리겠다”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KF-21 기술탈취 의혹과 관련해선 수사 기관과의 연계가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대변인은 “경찰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연계 없이 인니 측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우리 측이 1조 원의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기술 유출 정도에 따라 협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수사 기관과 방사청 간 정보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양새다.

최 대변인은 “신속하게 최종 협의를 마무리하겠다”면서도 “(기술 탈취 건은)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결과가 나오면 그때 판단을 다시 해봐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