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11차 전기본 실무안, 노골적 원전 확대 계획” 비판

[산업일보]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하 실무안)’을 비판했다.

그는 “실무안은 2038년까지 필요한 10.6기가와트(GW)를 대형원전과 LNG 열병합으로 충당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노골적인 원전 확대 계획”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내외 무수한 질타를 받았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틀을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라며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은 21.6%로 제10차 계획과 동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이 국제기준이 됐다며, “RE100 기준 충족이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도 RE100을 준수하고,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도 대만 정부와 협력해 대규모 해상풍력을 확보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우리 정부는 RE100 대신 원자력을 포함하는 ‘CFE(무탄소 에너지)’ 기준을 추구하겠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문제는, RE100은 원자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CFE 기준은 수출 경쟁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기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서왕진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이번 실무안의 퇴행적 실태를 낱낱이 검증하고 고발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세계적 추세에 맞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국혁신당이 지난 3월 발표한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0% 확대 ▲2050년까지 80% 달성 ▲태양광 및 풍력발전 지원 특별법 제정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를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