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21대 국회, 정쟁에 산업 경쟁력 ‘뒷전’…다음은 다를까

[산업일보]
21대 국회가 지난달 29일 임기를 마치면서 주요 산업 지원 법안들이 줄줄이 폐기됐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K-칩스법, 인공지능(AI) 산업 가이드라인이 될 AI 기본법, 원전폐기물 저장시설 부지 확보를 위한 고준위방폐물특별법 등이다.

K-칩스법은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한시적 법안이다.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세액공제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

폐기된 법안은 발의 단계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이 반도체 주도권을 쥐려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는 상황임에도 국회가 법안 처리를 미뤄 국내 반도체 산업이 경쟁국보다 뒤처질 위기에 놓인 셈이다.

정부 주도인 국가 전력망 건설 사업을 민간과 함께 진행하고, 인허가 간소화·주민 중재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폐기됐다. AI시대가 도래하며 전력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예정이지만, 전기를 수송할 전력망 건설은 미뤄지게 됐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AI 기본법’으로 불린다. AI 산업 진흥·육성의 방향성과 AI를 안전하게 개발·사용해야 한다는 자율적 규제 조항이 들어가 있다.

‘AI 기본법’ 역시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묻혔다. 세계 주요국이 AI 규범 체계를 경쟁적으로 만드는 가운데 한국의 AI 산업 가이드라인이 될 법안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원전폐기물 저장시설 확충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도 여야 정쟁 격화로 무산됐다. 당장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포화 시점이 다가온다는 우려에도 부지 확보를 위한 법안은 발목을 잡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임기 내 발의된 2만5천858개 법안 중 9천63개를 처리했다. 처리율은 36.6%로 20대 국회(37.9%)보다 낮은 수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4일 발표한 ‘22대 국회에 바란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이 기대하는 국회의 모습은 ‘일하는 국회(19.9%, 1위 응답)’다. 정치 싸움에만 몰두해 정작 할 일을 놓아 버린 국회에 ‘일 좀 하라’는 국민의 불만이 터진 셈이다.

지난달 30일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는 21대가 놓친 ‘K-칩스법’, ‘방폐장법’, ‘AI 기본법’ 등을 서둘러 다시 발의하고 있다. 하지만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서로 보복성 '특검법'을 남발하며 여전히 정쟁에 몰두하고 있어서다. 22대 국회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