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캠핑장 플랫폼 불공정 약관 직권조사·거래조건 개선 권고할 것”

[산업일보]
캠핑장 플랫폼들의 이용약관에 불공정 약관 조항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휴 캠핑장의 예약·계약 해제 규정도 소비자 불만을 유발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5개 캠핑장 플랫폼(야놀자·여기어때·땡큐캠핑·캠핑톡·캠핏)과 등록된 100개 캠핑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캠핑장 예약 및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의 불만·불편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2월부터 약 2개월간 이뤄졌다.

한국 캠핑시장은 2022년 기준 이용자 583만 명, 시장규모 5조 2천억 원이다. 최근 6년간 캠핑장 관련 소비자피해구제사례는 299건으로 2022년 54건에서 작년 72건으로 늘었다.

한국소비자원 박준용 시장감시팀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상당수의 캠핑장이 2박 예약 우선제를 시행하고 있다.

오토캠핑장 78곳 중 68곳이 이러한 조건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 중 30곳은 이용 예정일 일주일 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했다. 이용 예정일 하루 전에만 예약이 가능하거나 2박 예약만 할 수 있는 곳도 있었다.

박준용 팀장은 “일반적으로 2주 전에 캠핑장을 예약하는 소비자의 행태상, 불만을 유발할 소지가 높다”라며 “최근 1년간 소비자 500명 대상의 설문 조사 결과 부득이하게 2박 예약을 했던 경우가 42.4%, 1박 예약이 가능한 기간에 예약을 시도했으나 하지 못한 경우도 77%였다”라고 평가했다.

캠핑장 100곳 중 34%는 결제 수단으로 계좌이체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8곳은 예약 취소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에도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비용을 소비자에 부담시키고 있었다.

또한, 조사 대상 캠핑장들의 계약 해제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없거나 일부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성수기·주말 구분 없이 위약금을 산정하거나,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함에도 배상 규정을 두지 않은 캠핑장이 다수 확인된 것이다.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취소 시에 환급 조항이 없는 곳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 또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성수기와 주말 등 이용 시기를 구분해 위약금을 적용하고, 사업자 귀책 시에는 계약금 환급과 요금의 10~60%까지 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기후변화·천재지변으로 당일 이동 또는 숙소 이용이 불가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준용 팀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1박 예약이 가능한 일자 확대·결제 수단 다양화·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 부과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한 거래조건의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개 캠핑장 플랫폼의 이용약관에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이 포함돼 있다”라며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공정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 면밀히 살펴보고, 휴가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