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시장 위기 맞은 한국, 탄소중립 근간 흔들려

[산업일보]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친환경이 화두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의 근간이 돼야 하는 재생에너지 시장이 맞은 위기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리서치센터 이사는 17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실과 에너지 전환 포럼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탄소중립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과제 정책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서 국내 탄소중립 분야의 심각성에 대해 역설했다.

‘탄소중립산업 전환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한병화 이사는 EU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와 국내 기업들의 현황을 비교, 분석했다.

한 이사가 이날 발표에서 특히 주목한 부분은 미국의 IRA법안이다. “IRA 법안은 명품 법안”이라고 강조한 그는 “IRA 법안의 경우 그 안에 그린 일자리 확대와 탄소감축 법안이 세밀하게 짜여진 동시에, 중국의 전기차․배터리 산업은 견제하면서 자국의 생산 밸류체인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IRA도입 이후 미국 내에 새로 창출된 일자리가 10만개 이상인데,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LG화학, 삼성SDI, SK온(on),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기업들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IRA 이후 투자된 프로젝트 총 투자금 중 한국 기업의 비중이 32%에 달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 한 이사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국내의 태양광 시장 침체로 중소 업체들은 생존 위기에 직면하고, 대형업체들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그는 “풍력은 국내 시장의 규모가 너무 작아 업체들이 모두 해외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글로벌 1위 해외 풍력 타워업체와 아시아 최대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해저케이블 업체를 보유하고도 정작 국내 시장을 활성화할 정책은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력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도 한 이사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삼성SDI, SK온(on), LG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생산 능력은 확산되고 있지만, 유럽과 미국은 전기차 지원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말한 그는 “우경화된 EU에 트럼프 재집권까지 진행되면 K-배터리 산업은 유동성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발제를 마무리하면서 한 이사는 ‘한국탄소중립산업법’ 제정과 관련해 “국내 탄소중립 기업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 확보와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명시해야 한다”며, “명시된 산업별 탄소감축 목표 하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규모를 사전에 산정하고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산업별, 기업별 지원에 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동시에 입법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지역경제 소멸을 상쇄하는 특별법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여야가 합의해야 할 것”을 요구한 뒤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독자적인 예산과 권을 가진 상설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