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전기도 전달 못하는 전력망 문제, 어디서부터 손봐야 하나

[산업일보]
제조업을 근간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전기’는 이견이 없을 정도로 경제와 일상 생활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하지만,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사정상 항상 ‘전력난’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AI의 경우 전력소모량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나라 전력의 문제는 절대적인 전력 생산량의 부족이 아닌 전력망에 관련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생산된 전기가 소비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실 주최로 열린 ‘전력망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과제’ 포럼에서 좌장으로 나선 가천대학교 김창섭 교수는 포럼 개막에 앞서 전력망에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전기가 생산돼서 소비지로 가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전력망에 여유가 있는데도 강화된 신뢰도 기준으로 인한 사고의 우려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동해안의 발전소와 서해안의 신재생에너지, 경상도의 원전 등은 사실상 망 없이 건설되거나 운영되고 있다.

김 교수는 “송전망을 건설하기 어려운 것은 현실이기에 어떠한 리스크를 선택할 것인지가 우리의 문제”라며 “현재 발생한 리스크와 발생할지도 모르는 리스크를 어떻게 조합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뢰도의 기준에 대해 좀 더 과감한 제안을 하고 싶으나 이미 만들어진 안전 기준을 다시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말한 김 교수는 “전력 당국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도 문책당하지 않지만 혹시 정전이 발생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처럼 운영 주체나 개별 이해관계자별로 신뢰도 기준에 따르는 이해관계가 너무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리스크는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리스크를 안고 우리의 일상적인 일상과 우리의 제조업의 전기를 그나마 공급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라는 거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며 “생산되 전기가 소비지로 가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태가 이미 ‘사고가 난 상태’이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