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서 돈 벌고 근로자 실직은 나몰라라…외투기업 규제해야”

[산업일보]
국내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은 우리 정부에게 조세 감면·현금 지원·입지 지원·행정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다.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통해서다.

하지만 외투기업의 일방적인 사업 철수, 정리해고, 과도한 이윤 추출 등 문제가 반복되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외투기업의 먹튀 문제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1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전문가들과 함께 외투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한국옵티칼)는 일본 니토덴코의 자회사다. 2003년 구미 산업단지에 입주해 LCD 모니터에 부착되는 편광 필름을 생산했지만, 2022년 화재가 발생하자 공장을 폐쇄하고 생산물량 전부를 또 다른 자회사인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칼로 옮겼다.

희망퇴직을 제안 받은 한국옵티칼 근로자들은 평택 공장에서라도 일할 수 있도록 고용 승계를 요구했지만 원청인 니토덴코가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로 “한국옵티칼 근로자는 10~20년간 고생하며 공장의 매출과 이익에 전적으로 기여했지만, 니토덴코는 근로자를 소모품처럼 취급해 필요할 때 쓰고 버렸다”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외투기업 관련 정부 정책을 개선하고, 올바른 산업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투기업은 2019년 기준 한국 경제 전체 매출의 11%, 수출의 19%를 차지하지만 고용 창출 비중은 5.5%에 불과하다”면서 “자본철수, 구조조정, 과도한 이윤 유출 등 다양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따라 세제혜택, 토지지원, 금융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첨단산업 유치, 중소기업 보호, 고용창출, 지역경제 발전 등 전략적인 산업정책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외투기업 지원에서 산업발전, 노동보호, 고용창출 등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유효한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강민주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한국 담당은 기업의 ‘책임 있는 사업 철수’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책임 있는 사업 철수란 기업의 사업 중단·철수 과정에서 인권침해로부터 권리 주체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와 기업의 책임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강민주 담당은 “국제인권레짐 논의와 유럽연합의 ‘기업지속가능성’ 법제화 과정을 보면 기업의 책임 있는 사업 철수 개념도 규범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한국도 제도적 차원에서 사업철수와 관련한 국가인권계획, 주요 지침과 도구, 관련 지원책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배태선 민주노총 경북본부 교육국장은 한국옵티칼의 철수 사태는 전형적인 외투기업의 ‘먹튀’이자 노조 혐오를 바탕으로 한 기획 청산이라고 비판했다.

배태선 교육국장은 “한국옵티칼과 한국니토옵티칼은 사실상 동일 사업장”이라면서 “두 사업장의 법인 통합을 준비하던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에 금속노조가 설립되자 이를 취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옵티칼의 폐업을 준비하던 니토덴코는 2022년 공장 화재가 발생하자 사업을 청산하고 한 달 만에 물량을 전부 평택 공장으로 옮겼다”면서 “화재보험금으로 몇 년간의 단기순이익을 대체할 수 있음에도 사업을 청산한 건 경영상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화재를 기회로 삼은 기획청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니토덴코는 한국 법에 따라 사업 청산을 진행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외투기업 근로자를 보호할 법안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