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생에너지, ‘골든타임’ 놓치면 기업들 해외 유출 불가피

[산업일보]
국내 재생에너지 분야가 제자리걸음 또는 뒷걸음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분야의 성장 시기를 놓칠 경우 국내 제조업의 연쇄적이 해외 이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과 RE100 문제’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서 RE100의 기반이 되는 재생에너지 분야의 국내 현황과 향후 개선방안 등을 언급했다.

박지혜 의원은 특히 국내 제조업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주목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 이전이나 거래 중단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박 의원은, 무협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에 대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내의 재생에너지 활용 여건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저렴한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을 찾아 제조설비 이전 방안을 검토하는 기업도 다수”라고 언급하면서 최근 미국의 예를 들어 경각심을 일깨웠다.

“미국이 IRA등 탄소중립산업의 자국내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하면서 국내 탄소중립산업 관련 기업들이 해외로 제조기반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RE100이행의 기반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고 말한 박 의원은 “미국의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새로 생긴 일자리 중 14%가 한국 기업에서 발생했으며, 국내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전기차, 그린수소 등의 제조시설 해외 이전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퇴출 관련 법정책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중 해상풍력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후속 인허가 촉진과 송‧변전 설비 확충 등 2030년까지 기존 인허가된 사업을 빠르게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박 의원은 “태양광은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도록 지붕태양광, 산단태양광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영농형 태양광의 전략적 확대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전기차, 제로에너지건축, 그린리모델링, 청정수소 등에 대한 꾸준하고 적극적인 보조정책을 통한 수요 창출과 기술개발, 국내 투자 촉진 등이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의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산업 정책 시행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