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차단된 제주·호남 지역 재생에너지, 송전망 건설이 능사 아냐

[산업일보]
최근 정부가 송배전망 포화 상태로 인해 호남・제주를 포함한 전국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계통 안정화를 위해 오는 9월부터 해당 지역의 계통 접속을 제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반발과 재생에너지 보급률 달성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김정호 의원과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전력망 접속 차단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중단’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피해책을 최소화하는 대응책 강구에 나섰다.

발제자로 나선 홍익대학교 전영환 교수는 ‘전라/제주지역 계통포화 현황 및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2024년 기준으로 호남 지역에 전체 태양광 설비의 39%가 접속될 정도로 수도권으로 향하는 송전망이 포화된 것은 사실”이라며, “태양광이 증가함에 따라 주파수, 전압 특히 원자력 발전단지의 과도안정도 문제를 동반한다”고 말했다.

제주 지역에 대해서 전 교수는 “제주 전력계통은 재생에너지의 비중 증가와 함께 관성 에너지 부족으로 주파수 안정도 문제에 취약하다”며,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의 증가에 따라 SMP(한전에서 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가격)과 LMP(SMP에 지역별 요소를 반영한 가격)는 낮아지고 특정시간대의 SMP와 LMP는 ‘0’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원자력 발전기의 이용률 증가에 따라 SMP와 LMP는 낮아지고 재생에너지의 출력제어량은 증가하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전 교수는 “송전망 건설은 필요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며, 전원 분산화는 소비의 분산화와 함께 진행돼야 하고, 대형 소비지는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 뒤 “지역별 요금제는 도매시장 외에도 소매시장도 함께 가야하며, 도매시장만 지역별 요금제를 먼저 적용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큰 타격을 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한전이 현재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한 205개 변전소 중 절반이 넘는 103개가 광주‧전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는 국내 재생에너지의 61%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이번 조치를 ‘출력제한 최소화를 위한 조치’이자 ‘계통여유지역으로의 분산 유도’라 설명하고 있지만, 전력당국이 계통수용성 확보에 충분히 노력했는지 냉정히 평가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