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전기차 불안감…여야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한 목소리

[산업일보]
연이은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국회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동석한 산업통상자원부 1·2차관에게 전기차 화재 대응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안을 개정해 소화 기능을 갖춘 충전 시설이나 화재 진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산업부가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향후 새롭게 발생할 전기차 화재 사고에도 잘 대처했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정부가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도 궁금해 하는 상황”이라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산업부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산 배터리 뿐 아니라 국내산도 상당한 빈도로 화재가 발생해 국민의 우려가 크다”면서 “산업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산업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현재 관계부처와 함께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충전·소화 시설, 화재 예방형 완속충전기 보급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서울시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90% 충전 제한 준칙이 ‘전기차 포비아’를 조장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여러 대응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갑자기 90% 충전 제한 준칙 개정을 발표했다”면서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90% 충전을 검증할 시스템은 있는지 등 실효성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전기차 포비아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성택 1차관도 서울시의 대책 발표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정부가 종합 대책을 논의 중이기 때문에 지자체도 통일된 입장이 나오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준칙 개정이 방법론적으로 옳더라도 조금 더 엄밀한 검증을 거친 후 발표하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