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에 5% 금리 경영안정자금 말이 되나” 국회서 질타

[산업일보]
티몬·위메프에 발등을 찍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금리가 5%대로 높고 신청 기금마다 금리가 달라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기부의 ‘티메프 사태’ 관련 대응 방식을 질타했다.

중기부는 당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신용보증기금(신보)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300억 원을 배정한 중진공에 신청 첫날 1천330억 원이 몰렸고, 1천700억 원을 배정한 소진공에는 예상치를 밑도는 153억 원이 신청돼 예산 배정이 어긋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필요한 곳에 제때 물을 공급해주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면서 “티메프 사태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중기부의 태도가 답답하다”라고 지적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이 “소액 피해자가 많아 소진공에 자금을 많이 배정했다”라고 해명했지만 질타는 이어졌다.

김원이 의원은 “소진공 신청이 예상치를 밑돈 이유는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체납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사기를 당한 티메프 피해자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건 잘못됐다”라고 비판했다.

경영안정자금의 금리가 높고 소관 기금 별로 금리가 다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소관 기금에 따라 이자를 다르게 내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이자율 만이라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통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업이익이 1~2%인 소상공인에게 실질 이자 5%는 큰 부담”이라면서 “티메프에 소상공인 입점을 직접 연계한 중기부가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김 차관을 압박했다.

김성섭 차관은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많고 (피해자들이)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다”라면서 “재정당국과 협의해 금리 조정 방법을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