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중소기업에게도 기회의 문 열려야

[산업일보]
한국의 방산기술이 ‘K-방산’이라는 이름으로 전세계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두 해 연속 1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액을 기록하면서 한국을 방위산업강국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그러나, 방위산업의 상당부분이 대기업을 근간으로 이뤄짐에 따라, 방위산업에 몸담고 있는 중소기업은 제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글로벌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대형 방산기업들이 저가 수주를 이어감에 따라 중소방산기업에게는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 출신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제1회 K방상 중소기업 진흥토론회’를 개최해 방산중소기업이 직면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책적‧입법적 대책 모색에 나섰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의 이종훈 학회장은 ‘K-방산 중소기업의 Death Valley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방위산업계에 몸담고 있는 중소기업의 실상을 밝혔다.

그는 “방위산업계에 소속된 중소기업에게는 말 그대로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이 존재한다”며, “어렵사리 양산단계까지 가더라도 운용유지 여부나 생산제품의 판매 경쟁력 유지 등이 장애물로 작용하며,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기업은 도산 등의 위기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학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K-방산 중소기업의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소요의 창출과 지원소요에 대해 구분된 접근이 필요하다.

소요창출의 경우 국내와 국외로 나뉘는데, 국내는 추가생산과 국산화 및 성능개량 사업, 수리온이나 소형무장헬기 같은 헬기의 계열화 개발이 요구된다. 국외는 항공기의 체계 수출과 부품 및 장비 수출이 필요하다.

지원소요는 유지 보수나 수리, 정비 사업을 뜻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정비‧유지보수와 부품‧구성품 보급 등이 포함된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최한 강선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2006년 수리온 개발사업을 시작해 2012년에 완료하면서 자체적으로 헬기를 개발한 11번째 국가가 됐지만, 개발사업이 완료된 2012년을 전후로 사업에 참여한 일부 방산중소기업이 폐업을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튼튼한 국방력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중소방산기업이 튼튼해야 하기 때문에, K-방산의 성과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중소방위산업 업체의 크고 작은 어려움에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