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포진한 국내 이차전지 산업, 환급형 세액공제로 날개 달아야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 “투자 인센티브 제도 실효성 제고 필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유수의 배터리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더 높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현행 세액공제 제도를 벗어나 환급형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의 지정토론자로 나서 ‘국가전략기술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 이차전지 첨단기술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이차전지 산업을 ‘4차 산업 전환 국면의 핵심 전략산업’이라고 정의내린 김 교수는 “본격적 성장기를 앞두고 있는 배터리 산업은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극소수 분야”라며 “성숙단계의 시장규모가 반도체를 능가해 국가 미래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배터리 산업은 글로벌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성장산업이자 친환경 성장을 이끄는 혁신 산업이다. 이에, 미국과 중국, EU 등 주요국은 배터리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이차전지 산업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과 더불어 우리나라 기업이 첨단기술의 프론티어에 위치하고 있는 글로벌 주요 시장”이라고 언급한 김 교수는 “지금은 혁신적인 신기술 제품 출시와 강력한 파트너십의 형성으로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성장한 기업들은 향후 5년 내 엄청난 수익이 보장되는 기회의 시기”라고 설명했다.이차전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김 교수는 “배터리는 수주산업으로 대규모 설비투자가 수반돼야 하며, 특히 완성차 업체나 플랫폼 별로 요구하는 배터리 셀의 제품 특성이 달라 맞춤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대규모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중국과 미국,EU의 배터리산업 지원 정책을 설명한 김 교수는 “우리나라도 이차전지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를 강화했지만, 방식의 한계로 지원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며, “SK온의 경우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비의 세액투자액은 이익이 없어 모두 이월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대규모 투자계획의 실행을 위해서는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투자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서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한 김 교수는 “배터리 기업이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덧붙여 그는 “국내 배터리 제조기업의 역외 투자조차도 국내 배터리 소재 및 장비 업체들의 수출 증대로 연결돼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내 투자의 겨우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세수감소는 배터리 기업의 국내 투자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한 세수증대 효과에 의해 중장기적인 보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포진한 국내 이차전지 산업, 환급형 세액공제로 날개 달아야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 “투자 인센티브 제도 실효성 제고 필요”

기사입력 2024-08-20 20:27:09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의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좌측부터 :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 서강대 홍대식 교수, 고려대 이성엽 교수, 서울과기대 유승훈 교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홍성민 센터장)

[산업일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유수의 배터리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더 높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현행 세액공제 제도를 벗어나 환급형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의 지정토론자로 나서 ‘국가전략기술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 이차전지 첨단기술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이차전지 산업을 ‘4차 산업 전환 국면의 핵심 전략산업’이라고 정의내린 김 교수는 “본격적 성장기를 앞두고 있는 배터리 산업은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극소수 분야”라며 “성숙단계의 시장규모가 반도체를 능가해 국가 미래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배터리 산업은 글로벌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성장산업이자 친환경 성장을 이끄는 혁신 산업이다. 이에, 미국과 중국, EU 등 주요국은 배터리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이차전지 산업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과 더불어 우리나라 기업이 첨단기술의 프론티어에 위치하고 있는 글로벌 주요 시장”이라고 언급한 김 교수는 “지금은 혁신적인 신기술 제품 출시와 강력한 파트너십의 형성으로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성장한 기업들은 향후 5년 내 엄청난 수익이 보장되는 기회의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차전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김 교수는 “배터리는 수주산업으로 대규모 설비투자가 수반돼야 하며, 특히 완성차 업체나 플랫폼 별로 요구하는 배터리 셀의 제품 특성이 달라 맞춤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대규모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과 미국,EU의 배터리산업 지원 정책을 설명한 김 교수는 “우리나라도 이차전지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를 강화했지만, 방식의 한계로 지원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며, “SK온의 경우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비의 세액투자액은 이익이 없어 모두 이월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규모 투자계획의 실행을 위해서는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투자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서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한 김 교수는 “배터리 기업이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국내 배터리 제조기업의 역외 투자조차도 국내 배터리 소재 및 장비 업체들의 수출 증대로 연결돼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내 투자의 겨우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세수감소는 배터리 기업의 국내 투자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한 세수증대 효과에 의해 중장기적인 보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