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재생에너지 보급 중단 없는 전력 계통 포화 대책 마련해야”

[산업일보]
정부의 전력 계통 포화 해소 대책으로 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를 9월부터 중단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미래 산업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과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험, 민주당 기후행동 의원모임 ‘비상’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호남‧제주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중단 전면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정부는 제주와 전라, 강원 지역의 전력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생에너지 발전 허가를 2032년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탄소중립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의 핵심이며 미래 경쟁력의 기반으로, RE100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됐다”라며 “그럼에도 한국의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8% 수준에 불과하며,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해 공장을 증설할 수 없어 해외로 떠나고, 태양광 산업은 중국에 밀려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력망 특별법 제정에 협력하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즉각 중단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을 기울여 ESS와 같은 유연성 자원을 확보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자연은 인간의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신안, 군산, 동해안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신규 발전사업 허가가 막혀있고, 9월부터는 전라남도·전라북도·광주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전체로 확대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태양광 발전량의 42%를 담당하는 호남과 제주는 일조량과 풍량이 풍부해 재생에너지의 중추 지역으로 꼽혀왔다”라며 “이 지역에 7년 반 동안 재생에너지 개발을 금지한다면, 지역 문제를 넘어 한국 전체의 에너지 전환과 미래 산업 경쟁력을 포기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고작 9%에 불과한 OECD 내 꼴찌 국가”라며 “이번 조치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 늦어질 것이 자명하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호남과 제주에서 발전 허가를 중단한 재생에너지를 다른 지역을 통해 보급하기 위한 대안을 적시에 설득력 있게 내놓지 못한다면, 정부는 연 6기가와트(GW)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래식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를 유지한 채 물리적인 송전망 용량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도 “중앙집중형 전력망 체계에서 발생하는 송전망 부담을, 지속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스마트 분산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스마트한 전력망으로의 전환, 일명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