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AI 시대, 딥페이크 비롯한 디지털 기술 성범죄에 정부 대응 시급

[산업일보]
최근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를 두고, 조국혁신당이 기술혁신에 정부의 움직임이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물었다.

조국혁신당 중앙당 여성위원회(이하 여성위)의 이해민, 신장식, 김준형, 김재원, 김선민, 강경숙 정춘생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양성평등주간 기념,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 관련 범죄자 처벌·현실적 피해자 지원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보안서비스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의 조사 자료를 인용해 “대한민국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가장 많은 나라”라며 “업로드된 9만 5천여 개의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등장인물 중 53%가 한국인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기술의 혁신은 눈부시나, 늘 어두운 면을 함께 가져간다”라며 “인공지능 시대에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디지털 기술 기반 범죄들은 더욱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정부의 각 부처는 신속하고 강하게 움직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영상물에 대한 공공 DNA DB 구축 및 필터링 사업’이 아무 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에 규탄했다. 여성위는 “사업자들과 디지털 성범죄 생성과 유통 예방을 위한 규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디지털 권리장전’ 선언에 이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주문했다. 이들은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 영상물 통제 및 식별 가능한 기술적 보완은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도 보완해야 한다”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한 범죄자 처벌, 현실적인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딥페이크와 같이 디지털 기술에서 비롯된 모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 중”이라며 “나아가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는 ‘평등’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