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60% 안되면 IMF와 비교 안되는 위기 올 것

[산업일보]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도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10년 내로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60%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경제위기 발생으로 직결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신대학교의 강남훈 교수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 소득’ 세미나의 발제자로 참석해 우리나라와 해외의 재생에너지 산업의 차이를 비교하고, 해외와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요 국가별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점유율에서 EU는 평균 50%, 일본과 미국은 각각 30%와 26%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11%를 기록하면서 간신히 두자릿수 퍼센티지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강 교수는 “한국은 RE100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ESG기후 공시 의무화도 추진하지 못하고 유럽의 탄소국경세에도 대응을 못하고 있다. 게다가 송전망 부족으로 재생에너지의 출력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한전의 적자와 값싼 전기 요금으로 무역규제를 받기 시작했다”며,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 한국은 기후위기 이전에 경제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선진국들의 기후 정책에 대해 강 교수는 “과거에는 기후 정책에 기반한 국제무역이 공공재의 성격이 강했다면 지금은 ‘클럽재’로 바뀌고 있다”며 “기후 정책에 협력하는 국가들간의 연합이 강해지고 비회원국에는 제재를 가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막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전체 발전량의 6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한 강 교수는 “독일이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지난해에만 재생발전 비율이 8%p 상승했지만, 우리는 1.2%p 성장에 불과해 세계 수준에 맞추려면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을 위해서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강 교수는 “금융자본 주도로 투자할 경우 투자 수익이 소수의 금융자본에 집중되고 금융자본의 절반은 해외자본이기 때문에 국부유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 뒤 “국민주 방식의 모금 형태인 에너지 전환 펀드와 기후 채권 발행 등이 재원마련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국회 기본사회포럼의 연구책임의원인 용혜인 의원은 축사에서 “올해 처음으로 풍력에너지가 천연가스를 제치고 두 번째로 큰 발전 자원으로 올라섰다”며 “한국이 늦은 만큼 더 빠르게 따라가야 우리가 선진국의 꼬리는 둘째치고 중진국의 꼴리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