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전략’ 목표 상향하고 일관적 정책 펼쳐야

[산업일보]
RE100에 대한 국제적인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우리나라가 느끼는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SG경제연구소의 김광기 소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4 ESG경영과 공공외교의 역할 포럼’에서 발제자로 참석해 ‘한국기업의 RE100 달성-지자체와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소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대표적인 대량 전기 소비 국가이며, 기업의 RE100 가입도 활발한 편에 속한다”면서도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은 ‘세계 꼴찌’ 수준이며, 생산이 안되다 보니 RE100가입 기업의 재생에너지의 사용률도 평균 9%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RE100에 가입한 기업들의 평균적인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은 50% 정도이고 RE100 달성 목표연도도 평균 2031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목표연도를 2042년으로 삼고 있으며, 이마저도 원자력발전이 포함된 수치이다.

“특히 기업들의 경우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기 힘드니 인증서 구매나 PPA, 녹색요금제, 자가발전 등의 우회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한 김 소장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이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는 기존의 30.2%에서 21.6%로 하향조정됐다. 또한, 재생에너지 산업에 종사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불만을 가진 기업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좌파 에너지’라는 인식에서 탈피해 원자력 및 화력발전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 김 소장은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수립하는 등 국가가 재생에너지 발전의 목표를 상향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 소장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망 운영과 관련해 “동등한 전력망 접속 및 공정한 보상 및 전력망 유연성 제고를 위한 투자 촉진 등이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환경 개선과 사용 인증서 및 추적시스템의 투명성 강화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