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높아지는 탄소국경에 정비례
배출권 거래제 자체에 대한 변화 전망
[산업일보]
'친환경‘과 ’탄소중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탄소국경 역시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권 역시 이전에 비해 훨씬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SK증권이 최근 발표한 ‘탄소배출권, 많은 것이 달라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배출권 시장은 지난해 100유로 달성 이후 배출권가격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혼재하면서 60유로 중반에 머물러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천연가스 가격 반등 지연, 추가적인 배출권 공급 증가로 배출권 가격 상승요인이 제한적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산업 확대, 배출권 선판매에 따른 타이트한 공급 등의 영향으로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유럽에 이어 영국과 미국도 탄소국경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글로벌 배출권 가격은 장기적으로 동조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에서는 전망했다.
한편, 국내 배출권 가격은 올해 9월 이후 9천 원 후반대가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7월부터 시작된 KAU24 경매의 높은 응찰률과 낙찰가격 상승 등 할당 대상기업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배출권가격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고서에서는 예상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관망세가 유지되면서 가격변화가 크지 않겠으나, 연내 제 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발표를 계기로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를 통해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연내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4차 계획기간은 유럽의 CBAM 이 시작되는 2026년부터 NDC 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2030 년까지 해당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SK증권의 최관순 연구원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유상할당 확대여부인데, 부문·업종별 차등적인 유상할당 강화가 예상된다. 또한 배출권을 기초로 하는 금융연계 상품 출시와 배출권거래 중개업 신설 및 배출권 거래대상도 확대된다”며, “당초 9월 출시가 유력했던 국내 배출권 ETN은 출시시점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으로의 배출권 거래 대상 확대는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는데 이들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시장에 참여 가능하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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