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동해 가스전 예타 필요” 주장에…안덕근 “1차 시추는 대상 아냐”

[산업일보]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여부를 두고 국정감사 현장에서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동해 가스전 개발 총 예산이 5천700억 원을 넘어간다며 정부가 예타를 우회했다고 비판했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차 시추’는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산업부가 비공개 처리해 제출한 자료를 복원한 결과 동해 가스전 개발사업에 필요한 총 비용이 5년간 5천761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의 예타 기준인 2천억 원을 넘어가므로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예타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공공기관운영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12월 예정인 1차 시추와 후속 사업이 완전히 다른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1차 시추 이후 조광권을 새로 설정하고 투자 유치도 다시 진행하는 만큼 다른 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전체적으로는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이지만 내용은 법적으로 다르다”면서 “1차 시추는 사업비 1천억 원을 넘지 않아 예타 대상이 아니고, 조광권이 새로 설정되는 후속 사업은 향후 기재부와 예타 여부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도 “시범 사업 개념으로 예타를 면제한 뒤 성공하거나 추가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부가 추가 자원을 투자할 수 있다”면서 “1차 시추는 예타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김성환 의원은 특정 사업을 쪼개 예타를 면제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1차 시추와 후속 사업을 나눌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말장난은 그만두고 (야당을) 납득시키던 예타를 받던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