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흔히 ‘산업의 쌀’로 불리는 국내 철강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다.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통상환경의 변화와 트럼프 정부의 출범, 중국산 저가 철강 성장 등의 이유로 철강산업은 내년에도 시계제로의 시기를 지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회철강포럼은 10일 국회에서 ‘철강산업 통상환경 변화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의 이윤희 연구위원은 ‘철강 통상환경 변화 및 국내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강성 리더의 복귀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격변이 예고된다”며 “‘경제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자국 중심주의와 대중(對中) 강경책 및 극단적 보호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상환경 경색에 따른 충격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글로벌 철강 수요는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공급과잉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요의 경우 4년 만에 플러스 성장이 전망되나 회복세는 기대이하이고, 이러한 수요 회복의 지연으로 중국의 구조조정 의지 없이는 불균형 개선은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중국의 사정 역시 녹록치 않다. 이 연구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내수부진과 공급과잉을 타개하기 위해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이미 ‘과잉’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조강능력이 높아 중국 정부가 신규 철강설비 치환 중단을 발표했음에도 11억8천만 톤에 달하는 조강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출은 1억 톤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수입 철강재의 과도한 유입으로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됐고 2차제품 수입재도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강재수입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는 1천500만 톤 규모로 늘어났으며 이는 철강사 경영 전반에 타격을 줘 조강 설비 폐쇄 등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2차 제품 생산업체들은 저가의 수입제품과 경쟁하기 위해 저가의 소재를 사용해야 하는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시장에 대해서는 “미국 증 주요국은 조강기준 수입규제 및 모니터링 통해 중국산 등 우회수출의 경로차단 및 수입급증 대응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한 뒤 “미국과 EU가 중국산 우회덤핑조사를 강화할 경우 한국도 영향권에 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내 철강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입 철강재 대상 조강국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미국‧EU 쿼터 수출 승인 시 한국에서 조강된 철강재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한 이 연구위원은 “이 외에도 불공정 무역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무역구제를 추진하는 동시에,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