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산업계 10대 뉴스⑧]재생에너지에 원자력까지, 탄소중립 걸음 더 속도내야 하는데...

[산업일보]
올 한 해 RE100과 CF100 등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다방면으로 이뤄졌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찾아내기는 어려웠던 한해로 평가될 전망이다. 특히, 이전과는 달리 올해 파리올림픽을 치룬 프랑스에서부터 위험성 때문에 외면받았던 원자력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에 대한 논의가 새로 시작되고는 있으나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는 태양광과 해상풍력이다. 그러나 관련 재생에너지 분야들은 다양한 형태로의 쓰임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아직까지 현실화된 활용성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는 올해 열린 한 세미나에서 “국내의 태양광 시장 침체로 중소 업체들은 생존 위기에 직면하고, 대형업체들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그는 “풍력은 국내 시장의 규모가 너무 작아 업체들이 모두 해외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글로벌 1위 해외 풍력 타워업체와 아시아 최대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해저케이블 업체를 보유하고도 정작 국내 시장을 활성화할 정책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가천대학교 김창섭 교수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이 부진한 이유를 부실한 전력망에서 찾기도 했다.

그는 “송전망을 건설하기 어려운 것은 현실이기에 어떠한 리스크를 선택할 것인지가 우리의 문제”라며 “현재 발생한 리스크와 발생할지도 모르는 리스크를 어떻게 조합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뢰도의 기준에 대해 좀 더 과감한 제안을 하고 싶으나 이미 만들어진 안전 기준을 다시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말한 김 교수는 “전력 당국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도 문책당하지 않지만 혹시 정전이 발생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처럼 운영 주체나 개별 이해관계자별로 신뢰도 기준에 따르는 이해관계가 너무 다르다”고 지적했다.

산업의 성과가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으로 흘러가는 구조 역시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상민 실장은 “태양광 분야에서 중국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아서 국내 기업들의 도산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 그는 “재생에너지를 국가 산업의 핵심자원으로 포함시키고 태양광 산업과 관련한 입찰을 진행할 때 국내 제품이 사용하는가 등을 가점 요인으로 구분해 국내 기업들의 설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마무리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사기’라고 일찌감치 공언한 바 있는 트럼프 당선인은 화석연료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천명하고 나서 가뜩이나 위축된 재생에너지 분야를 더욱 옥죄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재생에너지를 대체할 연료로 화석에너지를 선택하면서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