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태양광 산업, 모듈 수입은 줄고 셀 수입은 늘었다

[산업일보]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의 태양광 산업과 관련한 움직임에 재생에너지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하나증권이 발표한 ‘급감하는 미국의 태양광 모듈 수입량’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태양광 모듈 수입량은 2024년 5월 5.88GW를 고점으로 6월부터 감소했는데 이는 6월 6일부터 동남아 우회 중국산 모듈에 대한 면세가 종료됐기 때문이다.

10월 미국의 태양광 모듈 수입량은 5월 고점 대비 43% 급감한 3.33GW 기록했는데, 미국 모듈 수입 중 80~90%를 차지하는 동남아 4개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에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12월부터 AD/CVD 예비 판정 관세율이 적용된다는 점과 여전히 높은 미국 내 재고를 감안할 때, 미국 태양광 모듈 수입량은 2025년 내내 축소될 것 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셀 수입량은 급증하고 있다. 미국의 태양광 셀 수입량은 2024년 4월 0.71GW를 저점으로 10월 1.41GW로 약 100% 급증했다. 2024년 10월 누적 미국 셀 수입량은 10.86GW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81% 급증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해당 보고서는 Section 201(세이프가드)하의 TRQ(Tariff Rate Quota)와 관련이 깊다고 분석했다. TRQ는 Section 201 관세의 일부로 쿼터를 초과할 때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며 모듈에는 적용되지 않고 셀에만 적용된다.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1기인 2018년 1월에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CSPV) 셀에 대해 TRQ 2.5GW를 확정한 바 있다(연간 2.5GW 이하의 셀 수입에 대해 관세 면제). 2022년 2월 바이든은 이를 2.5GW에서 5GW로 확장한 뒤 2024년 8월에는 TRQ 한도를 5GW에서 12.5GW로 확장하고 관세율은 기존 14.25% 유지했는데, 해당 정책으로 미국의 셀 수입량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하나증권 윤재성 연구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태양광모듈 대비 셀 Capa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장기적으로 미국이 모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셀 수입이 필요하고, 셀을 수입해 모듈을 제조할 경우, Section 201의 TRQ로 인한 관세 면제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셀 수입의 70%를 동남아 4개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여전히 동남아 4개국에 대한 AD/CVD(상계관세)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