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회의 시간, 길어질수록 한국 경제 숨통 막힌다

[산업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과 이에 따른 탄핵소추안 의결이 이뤄진 지 20여 일이 지났다. 그동안 경제계는 정계의 움직임에 휩쓸려 외환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증시는 정계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면서 요동치기 일쑤였다.

특히, 탄핵정국이 해를 넘기면서까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계에서는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뚜렷하지 않아 정계의 움직임에만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불안정성은 다른 나라보다 더 큰 타격으로 기업에게 작용한다. 솟구치는 환율로 인해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전망이 각계에서 쏟아지고 있지만 이를 수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은 커녕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도 언제 해결될 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러한 혼란은 최근 새해를 맞아 연이어 진행되는 신년인사회에서 도드라졌다. 3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2025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와 같은 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의 경우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해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어수선한 정국으로 인해 두 단체의 행사가 같은 날 따로 열리면서 불과 1년 전에 다짐했던 ‘상생’의 의미는 퇴색됐고, 두 행사에 모두 참석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려운 시기에 국내정치의 불안정한 상황이 맞물려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논지의 인사말을 아침저녁으로 반복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이어지기도 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지금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의 탄핵 소추와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회가 정국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을 봤을 때 국회의 시간 동안 경제계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묘수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쟁으로만 점철됐던 국회가 이제 와서 요동치는 환율과 물가를 잡고, 증시를 정상화 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를 찾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해는 바뀌었고, 국내외의 모든 상황은 한국 경제에 호의적인 상황을 하나라도 찾기가 어렵다. 경제계도 세계 시장의 흐름을 살피는 것을 넘어 이를 주도해 나가야 하는 시기에 오히려 광장과 정계의 소식에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 경제가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점점 임박해오고 있는 모양새이지만 이를 알려주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어떠한 사람도, 정책도 보이지 않는 춥고 어두운 시기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