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위기, 재정개혁으로 돌파구 마련해야

[산업일보]
정치계로부터 발현된 불안정성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한국 경제의 위기 이전에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 이를 더욱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개혁과 한국경제의 위기탈출’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수석 연구위원은 ‘윤석열정부 재정정책 결과-재정개혁과 한국 경제의 위기탈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 이전부터 한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위기가 있었다”고 지적한 뒤 “일각에서는 박정희‧전두환 정권에서 경제가 좋았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IMF이후에 질적‧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이 있었고, 코로나 시기 역시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한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이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 정책은 가구의 공적이전 소득으로 발현된다”고 말한 이 연구위원은 “2023년 공적이전소득은 가구 평균 613만원으로 2022년 공적이전소득인 625만원에 비해 줄어들었고 특히, 차상위계층(2분위), 중산층(3분위)의 공적이전 소득 감소가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 ‘세수 감소’를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명목 세율은 OECD기준으로 다소 높은 편이지만 법인 실효세율은 알 수 없고 법인의 실질 세금 및 부담금 등 총 부담은 오히려 낮다”며 “법인세율을 내리면 세수가 줄어 국가의 재정건전성 또는 지출여력이 감소하는 것은 확실하고 투자 증가 및 기술혁신은 불확실하다”고 언급했다.

2025년의 경제계가 마주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재정여력에 대해 강하게 요구되고 있지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데, 오히려 상속세에 대한 추가감세가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소한 누구에게, 왜, 얼마나 감세를 하는 지는 국민들에게 설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로 ‘추경’을 꼽았다. “정부는 일단 상반기 조기집행을 해보고 필요시 추경을 한다고 추경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말한 이 연구위원은 “그러나 상반기 신속집행 후에 필요시 추경을 하는 것과 미리 상반기에 추경안을 마련하는 것은 비록 재정 지출양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정부 지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조속한 추경이 더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덧붙여 그는 “2025년 정부안에서 감액만으로 이루어진 현 본예산의 부족한 부분 등을 증액하는 추경을 조속히 추진해 2025년 예산을 실질적으로도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형식적으로는 추경이나 실질적으로는 2025년 본예산을 완성하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