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설계수명이 다한 원자로 시설을 계속 사용하는 ‘원전 계속운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도한 심사 과정을 줄이고 허가 기간을 늘려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주현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전 계속운전제도 적절한가’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계속운전은 원자로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해 추가로 가동하는 제도다. 설계수명기간은 원전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예측된 기간으로, 원전 기기공급 기관과 설계기관의 기술과 경험에 따라 결정된다.
문주현 교수는 “신규 원전 건설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긴 건설 기간 탓에 과거보다 비용이 크게 늘었고, 이미 있는 설비를 개선해 전기를 생산하는 계속운전원전은 비교적 작은 비용이 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자력 발전은 다른 에너지원보다 탄소 배출이 적으면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서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율적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계속운전 원전이 신규 원전보다 위험하다는 주장에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계속운전은 노후화된 원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 설비개선을 거친다”면서 “안전 수준을 엄격히 관리하고 30~40년간 운영한 경험을 갖춘 상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신규 원전보다 안전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해외 원전 선진국과 비교해 계속운전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2023년 6월 기준 전 세계 가동원전 410기의 57%가 계속운전을 허가한 상황이고, 설계수명을 앞두고 있거나 갓 지난 원전만 대상으로 하면 90%로 계속운전 허가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국내에서는 2~5년 뒤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을 10년 단위로 계속운전을 신청하고 있다”면서 “긴 인허가 심사 기간과 설비개선 기간을 고려하면 10년의 계속운전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설계수명 만료 20년 전부터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실제 10년의 계속운전기간을 보장하고, 중복적 성격의 평가 기준을 통합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