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2023년 네이버·카카오(다음)의 포털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활동이 중단됐다.
이후 카카오는 ‘기자협회 소속’ 요건이 포함된 100% 정량평가로 뉴스 ‘콘텐츠제휴사(Contents Partner, 이하 CP사)’를 심사하고, 이 매체들의 기사만 포털 뉴스로 노출하고 있다. 네이버는 아직 제평위 재개 시점이나 심사 기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김장겸 의원실은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POST 제평위 시대의 포털뉴스 공정성 확보’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의 종합토론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기존 제평위 문제로 공정성과 편향성을 지적하며, 포털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써 문제 해소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제평위 2.0’, 법 테두리 안으로
권오현 변호사는 “포털이 언론 시장을 주도하는 형태가 되고, 포털을 통한 뉴스 콘텐츠 이용량도 증가하게 됐다”라며 “그러나 소비자의 매체 신뢰도는 하락했고, 언론사 간 경쟁도 치열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가운데 포털만 호황을 누렸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렇게 비대칭적인 시장이 계속되다 보니, ‘포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됐다”라며 “이에 정치권에서는 포털에 ‘언론’으로서 지위를 부여하고 법률 체계 내로 편입시키려고 시도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설명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러한 외부의 비판을 타개하고자 2016년 제평위를 출범했다. 제평위는 외설성 음란 광고 난립과 어뷰징 문제 등을 해소해 뉴스 생태계를 정화하고, 언론사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사적 결사체였던 제평위는 패쇄적이고 불분명한 심사 기준·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정성평가 항목의 기준이 모호해 편향성에 따라 주관이 많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정량평가 부분에서도, 제평위 위원들이 하루 평균 평가해야 하는 기사가 2천 건이었다. 1인당 검증 대상 기사 수가 과도해 면밀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비판도 나왔다. 또한, 제평위의 ‘제휴 해지’ 제재를 합병을 통해 회피하는 사례도 있었다.
권오현 변호사는 “네이버와 카카오도 이전 제평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뉴스혁신포럼’ 이나 ‘정량평가 100%’와 같이 개선 노력을 하는 걸로 보인다”라며 “그러나 그들이 근본적인 문제점에서 탈피할 수 있을지, 개인적인 의심이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카카오가 ‘일반평가’ 항목에 ‘기자협회 소속’만 요건으로 두었는데, 이외에도 공신력 있는 여러 기구를 포함해야 편향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해설했다.
권 변호사는 “‘제평위 2.0’이 추진된다면, 법적 테두리 안으로 제평위를 끌고 들어온 뒤 법적 논의를 통해 CP사 퇴출과 같이 일부 규정에 법적인 힘을 부여해 제재 효과 무력화를 방지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편향성·신뢰도 정도 공개 제도 필요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김원 사무처장은 “현재 전 세계 모든 미디어는 데이터”라며 “뉴스가 돈이 되는 이유는, 음악·영화와 같이 다른 미디어보다 금방 만들 수 있고 남이 복제한다고 해서 뚜렷하게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로, ‘뉴스 데이터’를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설명에 따르면, 좌·우 어디든 편향성이 강한 기사들은 독자를 매료한다. 이는 더 많은 수익으로 이어진다. 그 때문에 포털은 이러한 기사를 우선적으로 노출하려는 유혹에 빠진다. 편향성 강한 기사가 포털 뉴스 상위에 노출되면, 다른 매체에서는 더 편향된 기사들을 내놓게 된다.
이에, 네이버와 다음을 필두로 한 포털 서비스는 편향성이 강한 기사의 상위 노출을 경계하고 공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 사무처장은 “좌우로 편향된 기사의 양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해선 편향성 평가와 척도가 필요하다”라며 “미국의 경우 민간기관인 ‘Ad Fontes Media’와 ‘AllSides’가 매체들을 좌파, 중도좌파, 중도, 중도우파, 우파로 분류하는 ‘Media Bias Chart’를 발표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더불어 “좌우 편향과 더불어 해당 매체가 사실전달에 중시하는지, 아니면 해석에 집중하는지까지 분석한다”라며 “이를 통해 독자들이 각 매체가 어떤 관점을 대표하고 있는지, 미디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렇게 분류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말한 그는 “미국 언론은 본인들의 성향을 정확하게 표출하지만, 우리나라는 좌편향인데 중도 또는 우편향인데 중도우파 라고 얘기 하기 때문에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진단했다.
김 사무처장은 ‘Media Bias Chart’를 구성하는 방법론으로, 매체별 기사를 데이터로 분석하고 평가해 편향성과 신뢰도 점수를 산출한다고 설명했다.
김원 사무처장은 “한국도 이러한 방법론을 수용해, 독자들에게 편향성·신뢰도 정도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하며 “언론진흥재단 또는 시청자재단처럼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민간단체에서 진행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네이버, 뉴스 권력 내려놓고 시장 바라봐야
펜앤드마이크 천영식 대표는 “네이버가 정치 권력에 휘둘리게 된 것은, 제평위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네이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정해야 한다”라고 단언했다.
천 대표는 “최근 네이버가 넷플릭스와 손잡고 ‘네넷’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네이버플러스’를 출시했는데, 시장 반응이 좋다”라며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는 네이버가 그동안 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하던 방식에서 개인으로 타깃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테일 시장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OTT를 활용하는 아마존의 방식과 유사하다”라며 “이렇게 ‘돈 잘 버는 기업’으로 나아가려면 정치 권력과 손을 끊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천영식 대표는 “네이버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며 “CP제를 유지하며 뉴스시장을 장악하는 대신 선거 때마다 정치권의 표적이 될 것인지, 뉴스 권력을 포기하고 넷플릭스와 함께 드넓은 리테일 시장을 공략할 것이냐다”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뉴스 편집 권력을 내려놓고 황금빛 시장으로 나가길 바란다”라고 기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