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펼치고 있는 관세정책이 생각보다는 ‘순한 맛’이라는 평가가 일부에서 제기되고는 있으나 수출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이 언제, 어떠한 형태로 바뀔지에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과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 중소기업’간담회의 발제자로 나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벤처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현재 중기벤처부가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 중인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최 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고환율 대응 역량 강화’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최 정책관의 언급에 따르면, 중기벤처부는 고환율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입 기업에게 정책금융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 공고를 지난해 12월에 조기 공고했으며 집행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 최 정책관은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단기수출보험‧환변동보험 등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무역보험이나 보증가입비를 최대 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중기벤처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지원 방안에는 ‘수출국 다변화’도 함께 포함돼 있다.
최 정책관은 “품목별 유망국가 발굴 및 특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수출국 다변화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바우처 지원한도를 상향해 우대 지원하는 기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올해부터 해외법인에 정책자금을 최초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이 해외 수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수출규제’이다. 중기벤처부는 이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수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외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획득비용을 올해 153억 원을 들여 지원하는 한편, 수요가 많고 국내 대응이 가능한 인증 대상으로는 월별로 간이심사를 진행하는 등 신속하게 인증을 획득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최 정책관은 “특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글로벌 할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국내 할랄인증기관과 수출 중소기업의 인증 지원을 위한 연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