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중국 ‘딥시크’ 등장 따른 정부 대응 촉구

[산업일보]
중국에서 탄생한 ‘저비용 고성능’ 생성형 AI(인공지능) ‘딥시크(DeepSeek)-R1’가 설 연휴 동안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에 오른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한국 정부의 대응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강경숙·백선희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딥시크 등장 이후 현 정부의 대응책이 미비함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딥시크의 등장을 두고 “중국의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AI 투자 위에서 일궈낸 성과의 집약체”라며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세계 경제를 재구성하는 AI 패권 경쟁이 선명하게 본궤도에 올랐음을 나타낸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이 AI 생태계를 서로 이끌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방하고 있다”라며 “AI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기술 이상의 권력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에서 대한민국 경쟁력을 수직 하강 중”이라며 “R&D 예산 감축으로 연구개발과 스타트업 정신이 고갈되고, 비상계엄으로 투자가 중단됐으며, AI 담론 테이블에서 스스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응 방안으로 ▲AI 및 기초연구에 대한 추경 ▲국가 AI 위원회의 신속한 정상화 ▲AI 시대에 알맞은 인력 확보 ▲AI 생태계에 직접 뛰어들 수 있는 외교적 노력 ▲정치적 불안정성 해소를 제시했다.

이중 국가 AI 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행정부가 ‘AI 기본법’을 토대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딥시크에 맞춰 세부 조정하며 민관이 함께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조국혁신당은 국내외 AI 생태계 흐름을 읽고 그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며 “문서상의 성과로만 그치지 않고, 체감형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로드맵을 그림과 동시에, 사용자를 보호하는 ‘사회권 선진국’, ‘디지털권’에 대한 정책을 내놓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딥시크-R1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개발한 추론 특화 생성형 AI 모델이다. OpenAI의 o1 모델보다 낮은 개발비·AI 반도체로, o1 모델을 뛰어넘는 성능의 AI가 탄생해 이목을 끌고 있다.